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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공공차량 2부제 해제…원유 수급 숨통, 석 달 만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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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7-0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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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7월1일부터 전면 해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 수급 여건이 개선돼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일 0시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차량 2부제와 함께 공영주차장 5부제도 완전 해제돼 이용에 제약이 없어진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해 월 16만90배럴의 석유를 절감했다고 추산했다. 승용차 약 48만대 주유가 가능한 양이다. 공공기관 외에 차량 부제(2·5·10부제)에 참여한 민간기업과 경제단체는 모두 81곳에 달한다.
차량 부제 시행 기간 25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3만8000여건으로 이 중 중앙 부처 위반 사례는 550건이다.
차량 부제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심화하자 지난 3월25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으로 시작됐고,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면서 4월8일부터 홀짝제 방식의 2부제로 강화됐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할 방침이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따라 전면 해제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완화 방침을 보고받은 뒤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다”며 “풀어줘도 문제가 없으면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완화될 때도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으냐”면서 “해제하는 것도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하느냐.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차량 부제를 전면 해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서 제시한 국가균형발전 청사진 공개“청와대 안에 직할 담당관…제가 직접 사업 챙기고 신속히 집행”충청권 반도체 후공정…영남권은 소부장·로봇 부품 산업 양성
이재명 정부가 공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축으로 하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호남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영남엔 피지컬 AI와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충청에 반도체 패키징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분야에서 약 15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정부의 전력·용수·입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호남권에 가장 큰 규모인 896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들여 반도체 팹(전공정) 4기를 짓는다. AI 데이터센터 87조원, 스마트가전·에너지 등 8조원, 반도체 패키징 1조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반도체 협력사·인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호남을 용인에 이은 ‘제2의 반도체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충청권은 392조원을 들여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거점으로 육성한다. 삼성전자는 기존 반도체 공장이 있는 온양과 천안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팹을 건설하고, SK하이닉스는 청주 캠퍼스에 패키징 투자를 늘린다. 반도체 156조원, AI 데이터센터 150조원,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산업 등 86조원을 들인다.
영남권은 27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AI 데이터센터 146조원, 자동차·조선·우주항공·에너지 등 111조원, 피지컬 AI 13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특히 피지컬 AI 분야에서 영남권 자동차·가전 부품기업의 로봇 부품기업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 등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을 지원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보고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단지에 6.3GW의 전력과 65만t의 용수를, 충청·영남·호남·강원의 AI 데이터센터에 8G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대학에 산학연구원 허브를 구축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대체 불가 대한민국’과 국가균형발전 구상인 5극3특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균형발전과 새로운 AI·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전력과 용수,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거점별 추가 투자 계획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지역 투자 계획 발표는 지방 투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충청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영남에는 방산·우주항공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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