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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전략일까, 미치광이일까···다시 불붙은 트럼프 ‘정신 이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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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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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미치광이 전략일까, 아니면 그냥 미치광이일까. 집권 1기 때부터 10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과의 전쟁을 이어온 몇 주 동안 종잡을 수 없는 행동과 극단적 발언을 거듭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때 지지자였던 이들 사이에서도 “미치광이” “광기” 같은 평가가 나온다는 것이다.
논란을 키운 대표적인 발언은 지난 7일 이란을 향해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 “나라 전체를 지워버리겠다” 등 전 세계를 경악케 할 반인륜적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왔다. SNS에선 이란을 향해 “미친놈들아”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 등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12일엔 교황을 두고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도 형편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자신을 예수에 빗댄 듯한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SNS에 올렸다.
NYT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상스러운 발언까지 쏟아낸 그의 일련의 발언들은 많은 이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에 정신 취해 정신 나간 독재자라는 인상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말을 더 길게 하고 욕설을 섞거나 허구에 근거한 발언을 일삼으며, 이야기가 딴 데로 새곤 하는 등 더욱 자제력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건강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트럼프 지지자였던 우파 인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 NYT는 주목했다. 한때 ‘여자 트럼프’로 불렸으나 갈등을 겪고 결별한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말살’ 발언을 두고 “강경한 수사가 아니라 광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법률 고문을 지낸 타이 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며 그가 올린 게시글들이 “그의 정신 이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오는 6월이면 80세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건강 상태를 우려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1%는 ‘트럼프가 나이 들면서 더 변덕스러워졌다’고 답했다. ‘트럼프의 정신이 또렷하고 문제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5%에 그쳤다. 이는 2023년 54%보다 낮아진 수치다. 지난해 9월 유고브 여론조사에선 미국인 49%가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엔 너무 늙었다’라고 답했다. 2024년 2월 34%보다 높아진 수치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찬성을 거쳐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기에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예리하며 ‘미치광이 전략’을 펴고 있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종잡을 수 없는 미치광이처럼 보이도록 행동해 상대방의 공포를 유발하고,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전략에 따라 극적인 발언과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나’라는 취재진 질문을 받자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도 “만약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미국은 무역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오랫동안 손해를 봐왔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NYT는 과거에도 정신 건강 상태에 의문이 제기된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건강 문제는 그가 2016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뜨겁다”며 “미국 현대사에서 대통령의 정신 건강이 이처럼 공개적이고 집요하게 논쟁이 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
“비 오고 눈 오면 오히려 나와요. 위험한 거는 아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비 오고 눈 오면 기쁘죠. 위험한 거는 둘째예요.” 공공운수노조가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발간한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연구’ 보고서에 나오는 라이더들의 증언이다.
배달노동자의 건당 임금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만든 앱이 실시간으로 결정한다. 날씨가 좋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은 배달료를 최저로,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배달료를 높게 주는 방식이다. 수십만건의 주문과 수십만명의 노동자를 관리하는 AI는 피와 눈물은 물론 배달료의 최저선도 없다. 배민, 쿠팡이츠의 건당 최저 배달료는 2000원대로 떨어졌다. 문제는 AI만이 아니다. 쿠팡, 배민은 하청사장을 모집해 중간착취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청노동자의 건당 임금은 1000원대까지 떨어졌다.
건당 2000원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오토바이를 타도 최저임금을 벌기 어렵다. 반대로 폭우·폭설·태풍이 오면 AI가 높은 단가를 제공하거나 일정 시간 안에 배달을 완료하면 보너스를 주겠다며 노동자를 유혹한다. 노동은 목숨을 건 도박이 된다. 노동자들은 눈과 비에도 넘어지지 않는 기계처럼, 추위와 더위를 느끼지 못하는 로봇처럼 일한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전진하듯, 누군가 죽더라도 또 다른 플랫폼 노동자가 동료의 시신 옆을 지나간다. AI는 비로소 죽지도 지치지도 않는 육체를 얻었다.
그러나 인간은 로봇이 아니다. 4월7일 고용노동부는 ‘배달종사자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미션 달성, 등급 유지, 페널티 부과와 같은 배달앱의 성과 중심 관리 방식이 노동자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긴장과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위험한 환경에서 제공되는 높은 단가와 미션을 거부하면 소득이 감소되는 구조가 노동자의 위험 감수 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플랫폼회사는 이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 말한다. 그러나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기면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시장 실패는 노동자의 삶을 무너트린다. 우리 헌법이 적정임금과 최저임금 보장을 명시한 이유다. AI가 설계한 시장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AI를 이윤과 속도를 기준으로 설계한 자는 결국 헌법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다.
“배달을 하고 올라갈 자리 옆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럼 편의점에서 라면 물을 부어놔요.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오면은 그때 3분 안에 먹고 움직이는 식이에요.” 10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사망한 김군의 가방에서는 뜯지 않은 컵라면이 발견됐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라는 족쇄에 묶였던 김군의 컵라면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손에서 끓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3분의 시간은 자유일까 구속일까?
이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4월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의날, 화물연대와 라이더유니온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적정임금과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세종시 노동부에서 청와대로 행진을 벌인다. 노동자가 컵라면을 끓일 시간이 아니라 정부가 결단을 밝힐 시간 3분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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