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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법학 개척자’ 배경숙 인하대 명예교수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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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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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법학’의 개척자 연남 배경숙 인하대 법대 명예교수가 14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고인은 1972년 저서 <여성과 법률>을 펴낸 것을 계기로 ‘여성법학’ 강의를 처음으로 개설했다. 각 대학교에서 ‘여성과 법률’ 과목을 가르치는 시발점이 됐다.
1989년 여성·자녀의 권리를 확대하는 가족법 개정 과정에도 목소리를 냈다. 1985년 <가족법 개정의 제 문제 논집>을 통해 “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여성 대 남성의 차원이 아니다.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기조로 한 오늘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1976∼1995년 인하대 법대에서 강의하며 이 대학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반을 닦았다. 1974∼2000년 민사법학회 이사·부회장, 1981년 가족법학회 부회장,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 이사, 1992∼1993년 한국가족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조카 배호영(육아방송 대표이사)·배준영(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등이 있다. 빈소는 인하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6일 오전 8시30분.
쿠팡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오는 15일부터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를 돌며 14박15일간의 ‘순회 투쟁’을 시작한다. 이들은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 진상규명과 사측의 사과 및 당국의 감독을 요구했다. 산재 사고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쿠팡 산재 피해 노동자 유가족 모임과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1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동부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고 박현경씨 사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 쿠팡 목천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일했던 박씨는 2020년 6월 청소작업 도중 쓰러져 37세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0월 박씨 사망을 산재로 승인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인력 파견업체 소속이었던 박씨 사고에 대해 파견업체와 식당 위탁계약 업체, 원청인 쿠팡 모두 책임을 부인했다.
박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병민 변호사는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쿠팡 물량이 폭증하면서 물류센터 내 식수 인원이 대폭 증가해 고인이 담당한 조리업무 부담도 가중됐다”며 “당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전국 물류센터에 긴급 합동점검이 예정돼 청소업무 부담도 가중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사고 이후인 2020년 10월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쿠팡이)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류센터 내 (식당)용역 계약 당사자를 ‘쿠팡 주식회사’에서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 노동자가 아닌) 김범석을 보호하기 급급했던 것”이라며 쿠팡과 하청 식당 운영업체·인력 파견업체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남편인 최규석씨는 이날 회견에서 “산재 승인까지 유족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쿠팡은 사죄 한마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계약 구조를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은 쿠팡에게 노동자의 생명이란 그저 지워버릴 수 있는 숫자나 비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고 장덕준·김명규씨 유가족도 함께 참석했다. 장씨와 김씨도 모두 쿠팡에서 일하다 2020년과 2024년 각각 27세·48세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오는 15일부터는 14박15일 일정으로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를 도는 ‘순회 투쟁’을 시작한다. 대구·광주·경기·충남 등 쿠팡 물류센터를 돌며 쿠팡 사측의 ‘산재 은폐’ 의혹 규명과 사과,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오는 2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 회견과 28일 세종문화회관 회견을 한 뒤 순회투쟁을 마무리한다. 최씨는 “오늘(14일) 제기한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쿠팡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전국을 순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환율이 크게 뛰자국민연금이 14일 환헤지(위험회피) 비율을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환헤지 비율 확대를 포함한 해외투자 관련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 해외투자 개선방안은 연금의 해외투자 환헤지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연금은 기존엔 전략적 환헤지 10%, 전술적 환헤지 5% 안에서 환헤지 비율을 조정해왔다.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하는 전술적 환헤지 물량까지 포함해 최대 20% 안에서 환헤지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전략적으로 해외자산을 선물환을 통해 현재 환율로 파는 방식으로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국민연금은 또 외화조달 수단 다변화를 위해 외화채권 발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외화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날 기금위 의결 내용이 공개되면서 주간거래 중 1480원 안팎에서 움직인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147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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