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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 최동석 인사처장 ‘위안부 피해자 모욕’ 의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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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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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등 혐의로 고발됐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건을 불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최 처장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각하는 경찰이 범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료하는 절차다.
경찰은 최 처장의 발언이 ‘의견 표현’인 점,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소 등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을 지났다고 판단했다.
최 처장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2020년 5월 페이스북에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고 썼다. 또 “피해자라고 절대 선일 수는 없다”라며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스스로 그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도 했다.
최 처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이런 사실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이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물속에서 10노트(시속 약 18㎞)로 항해할 수 있는 미니 잠수정이 유럽에서 개발됐다. 탑승자가 10명 미만인 미니 잠수정 중에는 세계 최고 속도다. 수심 300ｍ까지 잠수할 수 있고, 급격한 방향 전환도 가능해 수중 레저 용도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기업인 유보트 워크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미니 잠수정 ‘슈퍼 서브’를 공개하고, 상업적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슈퍼 서브는 길이 6.5ｍ, 폭은 3.2ｍ다. 조종사를 포함해 총 3명이 탑승한다. 전면에는 동그란 형태의 투명 강화 플라스틱이 장착돼 바닷속을 시원하게 내다볼 수 있다. 최대 8시간 항해가 가능하다. 수심 300ｍ까지 잠항할 수 있다.
이 정도 성능을 갖춘 잠수정은 꽤 많다. 슈퍼 서브가 가진 진짜 특징은 사실 다른 데 있다. 바로 속도다. 물속에서 10노트로 항해할 수 있다. 전기 모터를 6개 장착하고, 이를 뒷받침할 고성능 배터리까지 내장해 만든 속도다.
10노트를 땅 위에서 달리기 하는 속도로 바꾸면 100ｍ 트랙을 20초에 주파하는 수준이다. 언뜻 보면 느린 듯하지만, 기준을 물속을 항해하는 미니 잠수정으로 바꾸면 사정이 다르다.
일반적인 미니 잠수정 최고 속도는 4노트 정도다. 연구용 잠수정은 이보다 느린 1~3노트에 그친다. 슈퍼 서브는 기존 잠수정보다 최소 2배 이상 빠르다는 뜻이다.
슈퍼 서브는 방향도 신속히 전환할 수 있다. 기동성이 좋다는 얘기다. 물속에서 최대 45도로 상승이나 하강할 수 있다. 이유는 ‘하이드로포일’이라는, 일종의 날개가 동체에 달렸기 때문이다. 하이드로포일 각도를 적절히 비틀어 자세를 급격히 바꾸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슈퍼 서브는 빠른 속도와 재빠른 움직임을 활용해 레저 용도로 사용하기에 좋은 성능을 갖췄다. 유보트 워크는 “음파 감지 시스템을 달아 해저 구조를 알아낼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 시장에 나온 민간 미니 잠수정 가운데 가장 발전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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