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고문·간첩조작 무죄 사건 우선 추진 > 공지사항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고문·간첩조작 무죄 사건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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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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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고문과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사 재심 무죄사건 관련자의 정부포상 취소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고문과 간첩조작 등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포상 취소를 추천기관에 독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포상 취소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또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행위, 중대재해 사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 관련자들의 서훈 취소를 위해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추천기관에 제공하고, 서훈 취소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취소된 정부포상의 환수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상자 사망과 포상물의 분실·멸실 등으로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지난해까지 취소된 정부포상 총 791건 중 260점(32.9%)만 환수된 상태다. 다만 최근 5년간 환수율은 95.6%에 달한다.
정부포상 취소 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이들 중엔 노태우 전 대통령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옥조근정훈장과 줄기세포 조작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분실·멸실을 이유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또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과도한 침해 등을 이유로 상훈법상 법적 근거만 공표하고 취소사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온실가스를 전 세계 평균 수준에 맞춰 당장 ‘빠르고 강도 높게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기후위기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더 강도 높은 감축을 요구했다. 공론화위는 13일 이런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특위에 보고했다. 시민의 선택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판단일 것이다. 국회는 시민의 뜻을 받아 지체 없이 탄소 감축목표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우선 가장 쟁점이던 감축경로와 관련해 시민대표단의 압도적 다수(77.9%)가 2041~2049년보다 2031~2040년에 더 많이 감축하는 ‘초기감축’(오목형 경로)안을 선택했다. 초기감축안은 당초 51.2%에서 4차례 토론을 거치며 크게 늘었다. 시민들 생각이 숙의를 거치며 분명해진 것이다. 해마다 같은 비율로 감축하는 ‘선형감축’은 19.9%에 불과했다. 지난해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선형감축에 해당한다.
감축목표와 관련해선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 감축 의견이 39.1%로 가장 많았지만,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35.8%로 큰 차이가 없었다. 감축목표를 최소 세계 수준(61%)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로, 이를 충족하려면 정부는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한인 53%를 폐기해야 한다. 시민들은 ‘기업을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데 55.4%가 ‘매우 동의’했고, ‘피해를 보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도 68.9%가 ‘매우 동의’했다.
대표단의 선택은 일상에서 이상기후 위험을 갈수록 실감한 시민들이 미래세대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탄소중립 실천이 미래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택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탄소 감축목표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중동전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의 중요성이 확인된 것도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공론화의 기본 정신은 정치권력과 사회가 시민의 이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국가적 중대사안을 공론화를 통해 풀어가는 이유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시민들의 숙고 결과를 존중하고 화답할 차례다. 국회는 조속히 시민의 강력한 탈탄소 뜻을 반영해 감축목표와 속도를 높이는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도 기존 선형감축보다 강화한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마련·실천하고 ‘정의로운 전환’에도 힘써야 한다.
12일(현지시간) 치러진 헝가리 총선에서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큰 격차로 패배했다.
2010년 집권 이후 ‘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며 러시아와 밀착해 온 오르반 총리는 16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다.
헝가리 국가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총선 결과 개표율 97.74% 기준으로 야당 티서가 전체 199석 중 138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피데스는 5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티서는 오르반 총리의 장기 집권 폐단을 근절하겠다며 3분의 2선인 ‘133석’을 최종 목표로 제시해 왔다.
개표 결과 티서는 138석을 차지해 정치·사회 시스템 개혁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티서의 머저르 페테르 대표는 승리가 확정되자 “헝가리 국민은 유럽연합(EU) 가입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지 정확히 23년 만에 다시 한번 역사를 써냈다”며 “헝가리는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강력한 동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르반 총리는 “승리 정당에 축하 인사를 건넸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이번 총선은 오르반 총리가 미국·러시아에 밀착하며 대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등 EU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온 가운데 미국·러시아와 EU 간 대리전으로도 주목받았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헝가리 외무장관이 러시아와 EU 회의 내용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부패 스캔들과 경제난 심화도 오르반 총리의 지지율에 타격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히고,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헝가리를 찾아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이란 전쟁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 여파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야당의 승리 소식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헝가리는 유럽을 선택했다. 한 나라가 유럽으로의 길을 되찾았다”고 환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헝가리 국민이 EU의 가치와 유럽에서의 헝가리의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유럽의 민주주의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양국의 이익은 물론 유럽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EU와 사사건건 대립해왔던 헝가리의 정책 노선에도 변화가 전망된다. 그간 헝가리에 발목이 잡혔던 EU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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