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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주운 신분증으로 15년간 ‘가짜 인생’ 50대···15억원 투자사기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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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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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15년 동안 신분을 사칭하며 15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분증 명의자를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울에서 제주로 내려온 A씨는 2011년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타인의 신분증에서 주웠다. 이미 2009년 사기 범행으로 수배 중이었던 A씨는 추적을 피하고자 습득한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의 명의로 살기로 결심했다.
이후 제주에서 카페 등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던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해 “자산가인 지인이 대부업체 주주로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5명이다.
지난 3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이 모두 제각각이었으나 ‘자영업을 하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10년 넘게 신분을 사칭해 살아온 전말이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용한 명의를 사용하며 서울과 광주, 청주 등을 옮겨 다니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광주의 한 고시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으며, 현재 범죄수익의 은닉 여부를 수사 중이다.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한다.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탈루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탈세 여부로도 검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도 조만간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정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사주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총 2630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공시가격 50억원 초과 주택도 100여 개에 달했으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법인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들이 법인 업무용이 아닌 사주 일가의 사적 거주지나 투기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세법상 직원 사택이나 임대업용은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용 실태도 면밀히 파악해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문제를 직접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이 당장 필요도 없는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유 부담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도 조만간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의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에 1.0∼3.0%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데, 비업무용 토지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공장 부지를 매입했더라도 자금 조달이나 인허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나 건축물 면적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이 종합합산 대상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실제 비업무용 보유 비중을 별도로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효세율 강화 등 근본적인 과세 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과세 체계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며 “기업의 비정상적 부동산 수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비업무용 토지의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법의학청의 아바스 마스제디 청장은 “최근 발생한 전쟁에서 수습된 시신 3375구에 대해 과학적·전문적 신원 확인 및 인증 절차를 마쳤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희생자 가운데 남성은 2875명, 여성은 496명이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1세 미만 영아 7명을 포함해 12세 이하 어린이가 262명(7.7%)에 달했고, 13~18세 청소년 희생자는 121명(3.6%)이었다. 어린이 사망자 가운데에는 전쟁 첫날 미군의 오폭으로 숨진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의 한 여학교 초등학생 120명이 포함됐다.
연령대별로는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한 19~40세 청·장년층이 1761명(52.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1~60세는 906명(26.9%), 61세 이상은 223명(6.6%)으로 집계됐다.
확인된 희생자 가운데에는 이란인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튀르키예, 파키스탄, 중국, 이라크, 레바논 국적자도 포함됐다.
마스제디 청장은 “전문적인 감정 방법을 통해 모든 희생자의 신원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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