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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이대로는 협조 못해”…국민의힘, 상임위원장 구성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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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7-0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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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배분된 11개 상임위원장(상설위 포함) 구성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장 조정 등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원 구성 협상 파행에 따른 후반기 국회 공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2시간에 걸쳐 많은 의견을 들은 결론은 이 상태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향후에도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세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법사위를 고집하고,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했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강경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 전반적으로 강경하게 투쟁해야 한다,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야당의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이대로는 받을 수 없다’는 투쟁론으로 갈려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거 사례를 비춰 아무것도 안 받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는 주장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더 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났고 추후 협상 과정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일하는 국회에 함께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기대했으나 역시 헛된 바람이었다”며 “민생 보이콧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구성을 보이콧하기로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민의힘이 걷어찬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국정에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을 멈추고 지금 즉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삶에 쉼표가 없듯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 10곳과 특별상설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쿠팡 등 온라인 유통시장이 성장하면서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되는 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편의점 매출은 함께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간 규제에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일 발표한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유통시장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보면, 소비자 1인당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대형마트 매출은 0.2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DI가 2020년 1월~2024년 12월 신한카드 결제 금액을 통해 유통업체별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다.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98조원으로 2018년(약 48조원)보다 2배 이상 커졌다.
온라인 유통업체가 성장하면서 대형마트의 매출은 줄었지만, 같은 오프라인 업체라도 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매출은 늘어났다.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소비자 지출이 1% 늘어날 때 기업형 슈퍼마켓(0.221%)과 편의점(0.324%), 전문유통업(0.356%)의 매출도 함께 늘어나는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업태를 가리지 않고 보면, 지역의 1인당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해당 지역의 오프라인 전체 매출은 0.186% 늘었다.
KDI는 “온라인 유통채널이 확산하고 있지만 즉시적 필요, 신선식품의 직접 확인, 근거리 편의 구매 등 온라인 유통채널로 충족하기 어려운 수요가 존재한다”며 “온라인 유통채널이 대형마트의 범용적 수요를 흡수하고, 근린상권 기반 업체들에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어주는 이중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KDI는 구매가 편리한 온라인은 소비자의 잠재 수요를 늘려 ‘없던 지출’도 늘리게 되면서 전체 유통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그러면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다 보니, 온라인 업체에 비해 대형마트가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공 KDI 연구위원은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이 전통시장 보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며 “온·오프라인 채널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 어느 한쪽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는 균형 잡힌 규제 틀을 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계 온라인 유통채널인 테무 등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진출에 관한 우려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쿠팡의 로켓배송 도입 이후 오프라인 유통업체로의 방문 빈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관측됐다”며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이 새벽배송·당일배송 등 즉시성 기반 물류망을 국내에 본격적으로 구축할 경우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탈취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 중이던 지난달 29일 북한군 포로 2명과 우크라이나 포로 수천명을 교환하자는 러시아 측 제안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일각에선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연계해 논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제안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양국의 합의된 입장이 중요하다며 포로 송환과 재건사업 참여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시비하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내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2명과 우크라이나군 포로 수천명을 교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가 지난달 자국 매체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먼저 요청해왔다”고 한 발언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엑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망과 미사일 지원 결정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력을 강화하는 국제사회의 결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지난달 29~30일 한국을 방문한 뒤 2일까지 일본에 머물렀다.
국내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재건·방위산업 협력 등을 연결 짓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한국 국회 등을 통해 한국의 무기 지원, 러시아 규탄 발언을 요청해왔다.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해온 국회 인사들은 북한군 포로 송환이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과 한국의 재건사업 협력이 연계됐다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나 재건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한군 포로와 연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양국 외교장관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발표문 공개에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북한군 포로가 우크라이나 포로와 교환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메시지 속에 그런 방향성이 서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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