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 과세는 합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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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근로소득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근로소득을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한다.
앞서 기업 20여곳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한 뒤, 원천징수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했다. 이후 기업들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득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경정(바르게 고침) 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했다.
기업들은 이후 불복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법원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기업들은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기업들은 이 조항 내용 중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정의가 불분명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업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조세 회피를 막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선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의도를 두고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해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해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세당국이 자의적 해석을 할 만큼 불명확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배재고 학생 선수들이 전국고교야구대회 경기 도중 상대팀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하며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친 것과 관련해 학교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교육청은 서울지역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역사 인식과 인권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담당 부서를 배재고에 보내 사안 발생 경위와 현장 제지 여부, 학생선수 지도 과정, 학교의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교육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적 조치가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하거나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은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생 스포츠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광주제일고 야구부 선수단과 학부모, 동문, 광주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내 전체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경기장 내 혐오·차별 표현 근절과 상대 학교 및 지역사회 존중, 스포츠정신, 인권 감수성, 역사 인식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선수뿐 아니라 지도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교육적 책임과 윤리 기준도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청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 있는 교육적 조치와 별개로 학생 개인에 대한 신상 공격이나 과도한 비난이 확산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이 교육의 원칙과 절차 안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재고 학생선수들은 지난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쳐 논란을 빚었다. 광주제일고는 심판진을 통해 항의했고, 심판은 배재고 측에 주의를 줬다.
배재고는 경기 직후 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학생선수를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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