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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재정 지배’와 통화 시스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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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7-0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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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경제학회 연례 회의에서 언급했던 ‘재정 지배(fiscal dominance)’라는 낯선 말이 계속 떠돌고 있다. 이는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미국, 나아가 세계 통화 체제의 혼란이라는 불길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말 자체의 의미는 어려운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통화 및 금리 정책이 재정 적자의 악화에 대한 고려에 지배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분명하다. 지난달 미국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4.2%로 202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4월의 3.8%를 뛰어넘었다. 그 전 3개월 동안에도 계속 증가 일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명백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해 올라야 할 금리는 작년 초에 인하된 숫자인 3.5~3.75%에 묶여 있다. 미국의 엄청난 재정 적자 부담에 대한 고려가 압력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자지급액이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이미 국방비 지출을 상회했고 지금도 그 폭은 더 벌어지고 있다. 의회예산국은 향후 10년간 미국이 추가로 25조달러를 더 빌릴 것이며, 그중 16조달러가 이자 지급에만 쓰일 것으로 전망한다. 게다가 2036년이면 이자 비용에 더해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까지 합하면 연방 정부 세수의 100%를 잠식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이러한 부채 규모에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른다면 가뜩이나 끔찍한 상태의 정부 이자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책 금리 인상을 주저할 만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연준에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낯설지 않은 이야기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미국 국채 시장의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의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준이 그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조만간 금리를 올리는 표준적인 행보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가 되는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는 정책 금리의 변동 경로에 대한 예측에 장기 보유 리스크를 더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표준적인 설명이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이렇게 ‘재정 지배’에 짓눌려 정상적인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면 그 변동 경로의 예측도 애매해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장기 보유 리스크도 더 커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책 금리와 시장 금리의 괴리가 굳어지게 될 것이며,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그 괴리의 폭이 스스로 증폭되는 나선형 구조를 만들어서 갈수록 커질 가능성까지 있다.
미국 재정 적자 더 악화될 가능성
금리 인상이 계속 지체된다면 시장은 이를 인플레이션에 맞설 의지와 결기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한다면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의 하락 위험이 더 커지게 되고 장기 국채를 들고 있는 데 대한 보상으로서 기간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국채 금리는 더욱더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 금리는 정부가 새로 국채를 발행하고 또 기존의 국채를 갱신하는 데 들어가는 차입 비용을 폭발적으로 늘려 다시 재정 적자를 악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재정 지배’를 더욱더 강화하게 되고, 연준은 더욱더 금리를 인상하기 힘든 애매한 처지에 더 빠져들 것이다. 이쯤 되면 국채 시장은 정부가 아예 인플레이션을 방조해 그것으로 정부 부채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키는 음흉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지금도 이미 많은 이들이 의심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더 키울 것이며, 이는 다시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나선형을 그리며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다.
아직 수익률 곡선이 곱게 우상향의 모습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상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미 10년도 넘게 경제학에서 ‘자기실현적 국가 채무 위기’라는 이름으로 연구되어 온 이야기이다. 2010~2012년 유로존 재정 위기 당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국채 스프레드가 경제의 기본 여건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치솟았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모델이다. 국가 신용도와 국채 프리미엄은 여러 복잡한 요인들의 결과물이며 때로는 기초 여건과 별개로 시장의 비관적 기대만으로도 위험 프리미엄이 올라가 정부를 부도로 몰아가는 자기실현적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 정책이 특히 채권 시장의 차입 여건에 크게 좌우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암암리에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국가 부채를 녹이는 방향으로 의심’될 때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도 한다.
‘재정 지배’ 미국만의 문제 아니다
물론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며 세계 국채 시장에서의 위치가 유럽 국가들과는 판이하므로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 상태를 본다면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단지 그 크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러한 적자가 나타나는 구조적 원인들을 감안해볼 때 상황이 완화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맞물린 각종 사회 지출의 폭증은 되돌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이를 개혁할 만한 배짱과 결기를 가진 정치 세력이 나올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이자지급액은 폭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채 신규 발행분이 과거 저금리 시절 채권을 더 높은 금리로 갱신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으므로 이미 정책 결정과 무관하게 자동 진행되는 경로에 들어섰다. 게다가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 국채를 소화해주던 해외의 수요도 예전 같지가 않다.
미국의 ‘재정 지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이러한 이유로 정책 금리의 인상을 주저하게 된다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른 많은 나라들도 금리 인상이 막히게 되며, 유럽 여러 나라들이나 일본처럼 막대한 재정 적자를 안고 있는 나라에서는 미국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재정이 훨씬 건실한 편이니 여기에서 자유로울까? 대신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가계 부채를 안고 있으므로 이것이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재정 지배’의 한국적인 변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이는 가능성일 뿐이다. 정말로 이 방향으로 상황이 나아가게 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 추이, 연준의 금리 결정과 시장 금리 사이의 괴리,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 변화 등 세 가지를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세 가지가 한결같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인다면 이는 불길한 신호가 될 것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 이후로 재정과 통화 및 금융은 제도적 차원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가 표출되는 방식은 다양했다. 19세기 영국의 금본위제는 통화 정책에서 일체의 재량을 배제하는 제도였지만 그 반대쪽 극단에는 통화 정책과 국가의 재정 정책을 완전히 하나로 합쳐버린 1930년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파시즘 체제도 있었다. 오랜 자본주의 역사에서 나라마다 시대마다 재정 시스템과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이 결합되는 방식은 다양했지만 크게 볼 때 이러한 연속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재정 지배’라는 말이 회자하는 현재 상황은 여기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가. 너나 할 것 없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날, 그 두 요소의 결합 방식은 큰 변화의 조짐을 암시하는 말이 아닐까. 인공지능(AI)을 통해 폭발적인 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이 이뤄져서 이 모든 걱정을 씻어내고 증대된 세수로 재정 적자도 날려 버린다면 모를까, 이 걱정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다. 우리에게 익숙한 지난 40년의 세계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2일 경기 오산 죽미령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유엔군 초전 기념 및 미 스미스 부대 전몰장병 추도식’에서 추모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남성 중심의 왕위 계승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옛 왕족 출신 남성을 양자로 들여 그 아들에게 왕위 계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야권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성 왕족의 왕위 계승 문제를 사실상 배제한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일 마이니치·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임시 각의에서 ‘황실전범’ 개정안을 의결해 중의원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옛 왕족 출신 남성의 양자 입적과 여성 왕족이 결혼 이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남계 남성 중심의 왕위 계승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추진해 온 구상이다. 현행 왕실전범은 왕족인 아버지에게서(남계) 태어난 아들(남성)에게만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는 왕위 계승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현재 왕위 계승권을 가진 젊은 남성 왕족도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히사히토 친왕 한 명뿐이어서 안정적인 왕위 계승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개정안 통과 시 왕실은 1947년 왕족 신분을 잃은 옛 11궁가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맞아들일 수 있게 된다. 단 양자 자격은 1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남계 남성으로 한정된다. 양자가 되는 즉시 왕족 신분을 취득하며 이후 본인의 의사로 왕족 신분을 포기할 수는 없다. 왕위 계승권은 양자 본인에게는 부여되지 않고, 양자의 친아들부터 인정된다.
개정안에는 향후 왕족 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30년마다 제도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부칙도 담겼다.
정부는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17일까지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의원 정수 감축 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황실전범 개정은 정파 대립을 넘어 차분한 환경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여당이 그런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양자의 자녀에게 왕위 계승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둘러싸고 입법부 논의를 넘어선 정부의 독자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황실전범 개정과 관련한 입법부 총회 이후 정부가 공개한 개정안 요강에는 양자의 자녀에게 왕위 계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안 마련에 앞서 여야가 10차례 진행한 협의에서도 왕족 수 확보 방안이 주된 의제였을 뿐 왕위 계승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입헌민주당의 다나베 마사요 간사장은 “입법부 총의와는 거리가 멀다”며 “절차가 매우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여계 왕족의 왕위 계승 논의가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남계 남성에 의한 왕위 계승을 고수하는 자민당의 입장이 짙게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는 이날 사설에서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실현하려면 여성에게 왕위 계승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남계 남성 원칙을 고집한 나머지 합의 형성 과정을 경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에서는 여성의 왕위 계승권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달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여성·여계 일왕 모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0%, 여성 일왕에는 찬성하지만, 여계 일왕에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33%로 나타났다. 여성 일왕 자체에는 약 73%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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