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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세상 읽기]지금 생산의 정치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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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7-0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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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만약 우리가 2050년으로 훌쩍 이동해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본다면 무엇을 눈여겨보게 될까? AI가 바꿔놓은 노동과 전쟁의 모습, 대중투자 사회의 도래와 진화하는 금융자본주의, 극심해진 기후변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변화’에 주목할 터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겹도록 반복되는 것들도 시선을 받아 마땅할 것인데 이를테면 2026년에도 계속된 생활고로 인한 죽음… 같은 것 말이다.
몇몇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는 절대빈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한다. 지금의 빈곤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견딜 만하다는 투다. 하지만 어떤 빈곤이 덜 고통스러운지 섣부르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어제의 소득과 지위가 오늘을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개인화된 삶 속에서 빈곤과 고립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 위기는 상시적 절대빈곤만큼, 불안정한 상태에서 불쑥 들이닥치는 질병, 실업, 은퇴와 같은 사건들에 가족까지 포함한 사회적 연결고리의 상실이 얹혀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된 것이다. 어제의 중간층이 오늘 위기를 맞이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뿌리 없는 노동과 삶이 일상이 된 세계에서 빈곤의 모습도 유동적이 되었다.
일론 머스크는 기술혁신으로 생산력이 극도로 높아질 것이라며 보편적 고소득제 도입을 말한 바 있다.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이 아닌 고소득을 모두에게 보장한다니 귀가 솔깃해진다. 그런데 기술혁신과 금융화를 결합시켜 질주하고 있는 현실 자본주의는 이미 부의 쏠림과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수차례 대량해고를 단행한 이력이 있는 그의 메시지는 나중에 분배할 테니 지금의 극도로 불평등한 발전에 제동을 걸지 말라는 말로 읽힌다.
새로운 기술은 이미 어떤 영역에서는 노동력 일부를 몰아내고 있으며, 이에 더해 노동자의 숙련을 마음대로 추출해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 게다가 이 기술은 노동 통제와 감시에도 능하다. 사회는 물론 작업장의 불평등한 권력 구조에 기술이 얹혀지니 대응은 더 어렵다. 노동의 인간화를 통한 분배 개선과 빈곤 대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일은 생산력 발전과 하이테크 기업가들의 관용에 기대야 할 것이 아님은 명확하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와 사회정책이 해야 할 바이다. 민주주의란 경제적 불평등을 정치를 통해 극복해보고자 하는 것이란 오래된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토론과 합의를 통해 분배 질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더 지속력 있는 대안을 만드는 방식일 수 있다.
보편적 고소득이든, 참여소득이든, 기본서비스이든 무엇을 내걸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 새로운 분배와 재분배 질서를 널리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것, 더 나아가 생산의 변화 속도와 방향을 제어하는 권력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집권 1년을 보내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기술혁신과 발전뿐만 아니라 불평등 대응과 민주주의에 유능해지길 기대하는 이유이다. 2050년에는 다수가 고르게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정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불쑥 닥치는 위기에 취약해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탄하게 될까? 지금 전환기의 정치가 중요하다.
2025년 1월22일, 막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 오러클의 래리 엘리슨 회장, 그리고 오픈AI의 샘 올트먼을 옆에 세워놓고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공언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9년까지 우리 돈으로 약 700조원을 투입해 미국 전역에 10GW(기가와트)의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이 원래 준비해온 투자계획을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곳곳에서 전력과 반도체 부족, 지역 갈등에 직면한 상태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26년 6월29일, 한국의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과 나란히 앉아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가장 큰 국민적 역사적 성과’라고 공언된 이번 발표 역시, 정부가 아니라 두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각각 2000조원 이상 투입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메모리 반도체 단지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초현실적 규모의 기업 투자에 대통령은 두 사람을 ‘국민영웅’이라 치켜세우며 허리 굽혀 인사했고, 기업 비전은 국가의 비전으로 탈바꿈했다.
그런데 야당은 전혀 엉뚱한 비판에 매달리고 있다.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두고 ‘기업 팔을 비틀어’ 정부가 호남에 투자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완전히 초점이 빗나간 지적이다. 우선 정부는 SK와 삼성이 용인에 짓기로 한 반도체 단지에 전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물론, 기왕에 약속한 전력과 용수 지원 등을 다시금 확고히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서남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 각종 혜택을 추가로 보장했다. 어떤 점에서는 팔이 비틀린 건 정부이지 기업이 아니라는 말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 갈등을 비수도권 추가 투자로 덮어버린 이번 발표는 앞으로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다.
정작 계획에 내재한 심각한 허점은 다른 곳에 있다. 천문학적 숫자와 비수도권 투자에 매혹된 나머지, 공공정책이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균형 감각’이 무너져 있음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다. 개별 기업이 실패를 감수하고 특정 분야에 모험적인 투자에 나서는 일은 흔하다. 하지만 국가의 실패는 수많은 시민의 삶을 위협할 수 있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을 자초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 다양한 지역,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균형을 잡아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경제 미래의 운명을 사실상 ‘인공지능’이라는 특정 기술과 특정 산업, 그리고 특정 기업에 걸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균형감을 잃었다. 일찍이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반도체 호황기를 이용해 산업의 ‘다각화’를 모색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에 올인하는 위험한 베팅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에서는 막대한 고용을 책임진 전통제조업이 쇠락하고, 미래 핵심 산업인 녹색산업마저 잠재력을 침식당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거품 위험까지 있는 인공지능에만 국가경제의 명줄을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다.
문제는 또 있다. 국가가 적극적인 제도 설계와 공공투자 등을 통해 미래 산업의 공간을 창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에, 특정 대기업의 사업계획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과연 균형 잡힌 산업정책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기업의 투자계획 약속은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는 철회되거나 변경되게 마련이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 인프라와 제도 공간을 열어 그 안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하게 만드는 산업정책과 거리가 너무 멀다.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기업 투자에 수반되는 고용 조건이라든지, 사회적 부작용은 그저 각각의 기업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다.
정부 메가프로젝트의 마지막 문제는 기후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력과 용수 문제를 회피한 것을 넘어서, 3년 안에 8.4GW라는 거대한 데이터센터를 전국에 짓는 데 온갖 화석연료 전력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도’를 도입해 값싼 전기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자청했다. 국내 AI 서비스 수요도 아니고 상당 부분 외국계 해외 기업을 위해 임대될 데이터센터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 기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기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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