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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해병대, 백령·연평도서 실사격 훈련…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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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7-0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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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북한이 5000t급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를 서해에 실전 배치한 가운데 해병대가 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북한이 NLL을 부정하며 서해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사령부 예하 6여단과 연평부대의 해상사격 훈련이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이날 오후 실시됐다고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배치된 서해 최북단 해병부대다.
이번 훈련은 천무, K9 자주포 등 총 300여발을 NLL 이남 가상 표적에 실사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들어 실시된 다섯 차례의 서북도서 실사격 훈련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해병대는 이번 정부 들어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지난해 6월 200여발, 9월 170여발, 12월 100여발, 올해 2월 190여발을 발사하는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이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며 서해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최현호를 서해 함대에 실전 배치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2월 NLL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이라며 부정했다. 해병대는 이날 “이번 훈련은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실시한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2024년 6월 재개된 뒤 분기마다 실시되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서 남한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의 사격 및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정부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 구역부터 복원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주한미군과의 협의가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가 수백억을 투입하며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2일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해 위성곤 제주지사에게 전달한 ‘민선 9기 제주도정 100대 정책과제’를 보면,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면 재검토’가 포함돼있다. 위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도민 불편과 혼란에 공감한다”면서 “BRT 사업 중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운영은 수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섬식 정류장은 도로 중앙에 양방향 승하차가 가능한 정류장 하나만 설치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방면별로 각각 설치해야 하는 기존 정류장보다 도로 점유 면적이 작아 인도 폭 축소, 가로수 이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 면적이 줄어 공사비용을 22% 아낄 수 있고 공사 기간 단축 효과도 있다고 강조해왔다.
제주도는 양방향 승하차가 이뤄지는 섬식 정류장 구조에 맞춰 버스도 지하철처럼 좌우 양쪽에 문이 있는 양문형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작업을 함께 추진했다.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은 제주도가 2024년부터 추진해온 ‘BRT 고급화’ 사업의 핵심이다. 도는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중앙로 등 도심 일부 도로에 BRT 체계를 운영해왔다”며 “기존 BRT가 버스 전용 주행로를 갖춘 시스템이라면 여기에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것이 BRT 고급화 사업”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애초 오는 2032년까지 서광로·동광로·도령로·노형로·중앙로 등 40.5㎞에 151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서광로(3.1㎞) 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섬식 정류장이 있는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처음 공개했다.
양문형 버스도 현재까지 148대를 도입했으며, 올 하반기 49대를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다. 예산은 서광로 구간에만 설계·공사비 등 109억원, 양문형 버스 교체비 523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서광로에 섬식정류장이 있는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개통된 이후 도민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현재도 서광로에서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섬식 정류장과 기존 가로변 차로 정류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일부 병행 운영되고 있다. 양문형 버스를 노후 버스 교체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일반 버스는 기존 가로변 차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반 버스들은 중앙전용차로를 놔둔 채 일반 차량과 뒤섞여 2~3차로를 달려야 하고, 양문형 버스 역시 도로에 따라 일반차로와 가로변 차로, 중앙차로를 넘나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승객들의 승하차 방식도 복잡해졌다.
섬식 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위치하면서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거리가 크게 늘어난 점, 양쪽에 문이 있는 버스 구조상 좌석이 부족한 점 등도 승객들의 불만 요인이다. 정모씨(48)는 “승용차는 갑자기 1차로에서 2~3차로로 바꿔야 하고, 버스 역시 3차로에서 1차로로 급변경하는 등 혼란스럽다”면서 “관광객들은 더 운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도는 지난해 하반기 예정됐던 동광로 공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도지사까지 교체되면서 어떤식으로든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국비 매칭 사업인 만큼 정부와의 협의한 데다 이미 적잖은 예산이 투입된 점 등이 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민주 진영의 단합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청와대에서 서로를 만난 전현직 대통령은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상처 입히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영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우리 민주 정부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으로 근본적으로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넘어 현 국민주권 정부가 만들어졌다”면서 “민주 정부의 성과 기반 위에 부족한 것은 채우고, 새로운 것을 더해서 성과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도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역시 국민통합”이라며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 단합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단합, 또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통합까지 나아가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대통령뿐”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토대를 만들어줘서 가능했다”고 했고,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퀀텀 점프를 한다고 느꼈다. 잘 이끌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망가졌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친위쿠데타를 위해 북쪽을 군사적으로 압박한 게 너무 컸던 것 같다”며 “민주 정부들이 해온 햇볕정책 등 평화공존정책을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처럼 인내하면서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다시 대화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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