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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오늘의 부고-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 부친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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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7-0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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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별세=6월30일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발인 2일 (062)606-4000
■최만구씨 별세, 정호 대한항공 부사장 부친상=6월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02)2227-7500
■심원문씨 별세, 종혁 서강대 총장 부친상=6월30일 경찰병원. 발인 2일 (02)431-4400
■공옥남씨 별세, 김종동 대백건설 대표이사·석동·경희씨 모친상, 나종옥 전 KB국민은행 본부장·박광준 전 전자신문 총무국장 장모상=6월29일 의정부장례식장. 발인 1일 (031)871-4444
■김외순씨 별세, 장경익 스튜디오드래곤 대표 모친상=6월29일 청도대남병원. 발인 1일 (054)372-3560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인공지능(AI) 열풍이 반도체 호황을 이끌며 경제지표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정부가 ‘환희’ 뒤에 남은 과제를 꺼내 들었다. 반도체가 만들어낸 막대한 초과이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음 달 본격화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7월 중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과 AI 시대 노동 전환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초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에서 출발한 논의였지만, 최근 의제가 반도체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전반으로 확대됐다. 노동부는 토론회 참석자도 원·하청 노사를 넘어 학계와 관계부처까지 넓힐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7월 중 시작한다는 장관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타결된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정규직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와 협력업체, 정부·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민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사회연대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스웨덴이 원조다. 국내에선 대기업의 초과이윤이나 임금 인상분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당시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기존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제와 여권에서 거론된 국부펀드 방식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국민배당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구상이다. 국부펀드는 반도체 초과이윤을 기금으로 조성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이다.
노동부는 현재 청와대와 구체적 의제를 조율 중이다. 토론 결과는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먼저 정책적 쟁점과 질문을 담은 녹서를 내고 노사와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향을 백서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이 지난 10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한 후 독일의 ‘노동 4.0’처럼 녹서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해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병력 동원 시위대 분리사태 발생 후 처음 내부 진입CCTV 없는 샤워실 보관에“얼토당토않아” “보안 강화를”위원들, 송파구선관위 질타도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약 1개월 만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을 조사했다. 국조특위는 247만장의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보존된 점을 현장에서 확인한 뒤 투표함 부실 관리와 관련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보관된 투표용지를 재검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2일 정오쯤 올림픽공원에 도착해 시위대가 점거 중인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시위자들은 여야 위원들을 향해 “야당 주도로 특검하라”고 외쳤다. 일부 시위자들은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 앞으로 뛰어들기도 했다. 경찰이 700여명의 시위대를 분리한 뒤 위원들은 오후 1시11분쯤 경기장 내로 진입했다. 개표소가 시위대에 의해 봉쇄된 지 27일 만이다.
위원들은 송파구 관내의 투표함 380개, 투표지 247만장, 투표록, 개표록 등이 보관된 경기장 지하 사무실 두 곳의 상황 등을 40분간 확인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현재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가 원래 경기장 샤워실이다. 그렇다 보니 안에 CCTV가 없고 실제 출입하는 그 문까지도 CCTV가 찍지 못한다”며 “이곳에 (투표용지를) 보관한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송파구선관위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옮기든, 이곳의 보안을 강화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현장조사 후 “국조특위가 확인해보니 247만개에 달하는 유효·무효 투표지와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며 “중앙선관위는 투표함 개표를 별 탈 없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검표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한다. 여야 의원님들이 공개 재검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오전에 송파구선관위도 현장 조사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는 신규 아파트가 재건축돼 입주민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송파구청이 알렸는데도 왜 3월31일 기준으로 인구를 산정했나”라며 송파구선관위를 질타했다.
조시훈 전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은 “(기준일 당시 유권자 수) 60%의 용지를 인쇄해서 부족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며 “(투표용지 인쇄를 위한 인구 기준 날짜를) 4월로 하면 법에 따라 선거 비용 제한액 변경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구선관위 대응에 잃어버린 5시간이 있다”며 “오전 11시34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접수를 한 뒤 5시간 동안 결국 (투표용지 일련번호) 넘버링 기계만 붙잡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전 사무국장은 “투표용지를 줄일 때를 대비한 규칙이나 매뉴얼이 없었다”며 “일련번호 없이 투표용지가 나가면 나중에 부정선거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활동 기한은 오는 8월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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