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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환희’ 뒤의 과제…노동부, 7월 중 반도체 초과이윤 공론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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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7-0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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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인공지능(AI) 열풍이 반도체 호황을 이끌며 경제지표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정부가 ‘환희’ 뒤에 남은 과제를 꺼내 들었다. 반도체가 만들어낸 막대한 초과이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음 달 본격화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7월 중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과 AI 시대 노동 전환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초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에서 출발한 논의였지만, 최근 의제가 반도체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전반으로 확대됐다. 노동부는 토론회 참석자도 원·하청 노사를 넘어 학계와 관계부처까지 넓힐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7월 중 시작한다는 장관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타결된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정규직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와 협력업체, 정부·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민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사회연대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스웨덴이 원조다. 국내에선 대기업의 초과이윤이나 임금 인상분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당시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기존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제와 여권에서 거론된 국부펀드 방식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국민배당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구상이다. 국부펀드는 반도체 초과이윤을 기금으로 조성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이다.
노동부는 현재 청와대와 구체적 의제를 조율 중이다. 토론 결과는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먼저 정책적 쟁점과 질문을 담은 녹서를 내고 노사와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향을 백서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이 지난 10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한 후 독일의 ‘노동 4.0’처럼 녹서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해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에게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거나 동수를 이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57조의 3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3(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에게 선거사무소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20년 4·15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그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2월15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기소 근거가 된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21년 10월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관 다수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났다. 합헌 의견을 낸 정정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이 조항이 경선 과열을 막기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전국 단위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비례대표 경선에서 특정 장소에 사무소를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의 경제력이 당선 가능성을 좌우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김형두 재판관 등 5명은 선거사무소가 경선 운동을 위한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물적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선거사무소의 개수나 면적, 상근 인력 등을 제한하는 대안이 있음에도 사무소 개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 4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의견을 낸 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비례대표 지망자가 지역구 예비후보와 달리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만 허용된다는 점, 전국에 산재한 후원회를 통제하는 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 등 4명은 후원회 금지가 자금력이 부족한 신진 정치 세력의 진입을 원천 봉쇄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사상 처음 4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지만, 정작 이 호황을 이끈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는 2일 급락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하루 9%, SK하이닉스는 14% 넘게 폭락했다. 시장에선 ‘반도체 수요가 정점을 찍었다’는 피크아웃 우려와 AI 거품론이 터져나왔다. 반면 일시적인 조정일 뿐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초체력은 견고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결국 외국인 등 ‘큰손’들의 수급 동향과 이달 예정된 실적 발표 등이 하반기 반도체 주가 방향성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9.06% 내린 28만6000원에, SK하이닉스는 14.57% 떨어진 218만7000원에 마감했다. 두 대형 반도체 종목 모두 일시에 급락했다. 이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655.32포인트(7.89%) 내려 7648.09에 급락했다. 8000선이 무너진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판매는 분명 좋았다. 산업통상부의 지난 1일 발표에 따르면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9.5% 증가한 448억2000만달러로 사상 처음 400억달러를 넘어섰다. D램 고정가격 반등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 호조가 겹친 결과다.
증시에선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라는 ‘피크아웃’ 우려가 강하게 덮쳤다. 6월 기준 D램의 1㎏당 수출 단가는 전월 대비 4% 하락한 7만4687달러,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단가는 5% 떨어진 2만1131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애플이 메모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점 또한 소비자 수요 위축 우려로 이어지며 악재로 작용했다.
두 회사의 ‘큰 손’인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의 지출 축소 전망은 특히 이날 주가 급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메타가 1일(현지시간) 잉여 AI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칩 등에 큰돈을 써온 빅테크들이 사실 과잉투자 문제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번진 것이다. AI거품론이 재차 불거진 것이다.
반로도 만만치 않다. 일단 수출단가 하락은 그동안 메모리 가격 폭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산업 전반의 피크아웃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메타의 발표 역시 지난해 ‘딥 시크’와 올해 초 ‘터보 퀀트’ 이슈에 이은 ‘소음’ 정도로, AI거품론까지 연결시키는 건 과잉 반응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메타는 이미 상반기부터 클라우드 사업을 예고해왔다. 새삼스러운 ‘투자 과잉’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며 “메모리 종목 주가가 역대급으로 폭등하면서 차익실현 욕구가 쌓여 있던 차에 메타 뉴스가 매도의 ‘명분’을 제공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메모리 기업들이 호황·불황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사이클 산업’의 숙명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게 됐다는 낙관론도 제기된다.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글로벌 빅테크와 3~5년 단위의 장기공급계약(LTA)을 확대하고 있다. 장기계약이 늘면 메모리 현물 가격이 하락해도 꾸준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최근 폭락에도 국내 증권가가 낙관론 일색인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지난 사흘간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관련 “AI 투자, 멈추지 않는 질주(KB증권)” “사이클은 길어진다(상상인증권)” “펀더멘털이 너무 좋다(한화투자증권)” 등 장밋빛 보고서를 쏟아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이슈가 지속해서 나오는 만큼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시장은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여전히 높은 가격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7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발표, 10일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 29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달 말 미국 ‘매그니피센트7(M7)’ 실적 등이 향후 투자심리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차익 실현하고 떠난 외국인 등이 다시 돌아올지도 주목된다. 외국인은 올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50조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달 동안만 52조7700억원을 순매도했다. 상반기 반도체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차익실현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원화 환율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지난달 19일부터 9거래일 연속 외국인·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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