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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86명 중 58명이 구속됐다. 경찰이 도주한 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어 구속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56명은 영장을 발부하고 2명은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3명 중 구속자는 앞서 구속된 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58명,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5명이다.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를 영장전담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날 구속된 56명의 혐의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모두 39명이었다. 나머지는 ...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방안을 내놨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방위각 시설 지지대를 지하에 묻고, 활주로 안전구역을 국제 권고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다음달 설계를 발주해 상반기 중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 14개 공항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들 공항은 종단안전구역 바깥에 있는 방위각 시설이 비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콘크리트 지지대를 사용했는데, 그러다보니 과주(오버런)한 항공기가 이에 부딪혀 충돌할 위험이 있었다.정부는 개선 방안에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방위각 시설 기초대는 ‘지면 아래’에 설치돼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높이 7.5㎝를 넘어선 안 된다. 또 기초대와 안테나를 연결하는 지지대는 ‘부러...
경기 성남시에 사는 성미나씨(가명·45)는 이번 설 명절 시댁에 가지 못 할 뻔했다. 전국의 많은 며느리가 겪는 ‘명절 스트레스’나 드라마·영화의 단골 소재인 ‘고부 갈등’ 같은 이유가 아니었다. “이런 식이면 엄마를 못 만날 것 같아.” 갈등은 예상치 못한 데서 터져 나왔다. 예상에 없었던 ‘모자 갈등’, 그 시작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놓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 견해차였다.문제의 전화통화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날 벌어졌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퇴진 촉구 집회에 활발히 참여했던 성씨 부부는 그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건 통화에서 무심코 “윤 대통령이 구속되니 좋다”고 말했다. 돌아온 반응은 부부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 계엄이 일어났어야 했다”고 답했다. 이견은 순식간에 다툼으로 번졌다. 부부는 이날 시어머니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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