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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시스템 12시간 만에 정상화···납부 기한은 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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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7-0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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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데이터 전환 작업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던 지방세시스템이 12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세시스템 복구 작업이 이날 오후 8시50분을 기점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점검과 운영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지방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차질을 빚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위택스 누리집에 띄운 안내문을 통해 “지방세 납부는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이지만 신고와 신청, 제증명 발급은 중단된 상태”라며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작업 등에 대한 점검을 마치는대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시스템 재개 조치에 따른 서비스 지연으로 인해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오는 7일까지 일괄 연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장애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 중 지방 공무원이 사용하는 내부 행정망인 표준지방세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영종구 등 4개 기초단체 출범을 앞두고 시스템 통합 작업을 벌여왔다.
서비스가 복구됐지만 연장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은 예정대로 오는 7일까지 유지된다.
지난달 한국 수출 실적이 1022억5000만달러(약 159조원)로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전 세계에서 월 수출 실적 10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독일·중국·미국뿐으로 한국이 4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상반기 수출액이 5000억달러에 육박해 연간 수출액 ‘1조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두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1일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한 1022억5000만달러라고 밝혔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6월부터 13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1% 늘어난 661억달러로, 무역수지는 361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5% 확대된 45억4000만달러로 전달(42억8000만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도체가 수출 호조를 주도하는 흐름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9.5% 폭증한 448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월 수출 실적이 400억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으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3.8%에 달했다. 전 세계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이 일면서 메모리 수요 폭발로 고정가격이 급상승한 덕분이다.
컴퓨터 등 18개 품목 수출 증가…정부 “연 1조달러 가능”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20대 주력 품목 중 18개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한 ‘플러스’를 기록해 전체적으로 성장세에 동참했다.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28%로 나타났다.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로 컴퓨터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8.8% 불어난 54억1000만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신제품 판매 호조세 등으로 무선통신기기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9% 늘어난 15억5000만달러였다.
자동차는 부품 공급 안정화와 생산물량 증대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 확대된 67억1000만달러, 선박은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증가에 따라 12.9% 늘어난 28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철강은 데이터센터 건설로 철근 등 건설용 자재 수출이 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증가한 21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이 밖에 화장품도 K뷰티 인기로 수출이 42.5% 큰 폭 늘었고, 비철금속(45.8%), 농수산식품(16.8%), 바이오헬스(14.1%), 일반기계(7.5%) 등이 고르게 수출 호조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지역 중 7곳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200억3000만달러·증가율 92%), 미국(200억2000만달러·79%), 동남아시아국가연합(183억달러·87%), 유럽연합(76억달러·32%), 중남미(33억달러·36%), 일본(28억달러·16%), 인도(21억달러·33%) 순이었다. 중동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감소한 18억달러였다.
올 상반기 실적을 합산한 결과, 수출은 4967억달러로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상반기 누적 무역수지는 1383억2000만달러 흑자로 기존 역대 최대치(2017년 952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품목이 견조한 실적을 보일 것이라며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하반기 반도체 가격 상승세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철강·일반기계 등 반도체뿐 아닌 다른 품목도 플러스로 돌아서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 달 전 브리핑 때 ‘1조달러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이후 일부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아버지는 광주지역 현직 경찰 간부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지난 5월 장씨에 대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씨의 아버지가 일부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애초 장씨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보다 형량이 높은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장씨가 이양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격렬히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장씨 집에서 발견된 가슴 부위가 훼손된 성인인형(리얼돌)을 들었다. 경찰이 촬영한 압수수색 당시 영상에서 훼손된 성인인형을 발견한 검찰은 인형 실물과 휴대전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재발급받았다.
장씨의 집과 차량 등에서는 성인인형과 휴대전화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장씨의 아버지가 경찰 압수수색 이후 아들 집에 있던 성인인형을 조각내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도 불태웠다.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이었다.
검찰은 장씨의 부친을 입건하지는 않았다.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죄를 범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간 특례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윤기가 ‘성적 동기’로 이양을 살해했다는 정황을 밝힐 중요한 증거가 ‘훼손된 성인인형’”이라면서 “장씨의 부친도 증거인멸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인인형 등에 대한 유전자 채취 등을 했지만 당시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당시에는 범행과 관련한 주요 증거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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