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법인 명의 고가주택 2630채 전수 조사”…국세청, 사주 일가 탈세 정조준 > 공지사항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법인 명의 고가주택 2630채 전수 조사”…국세청, 사주 일가 탈세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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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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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한다.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탈루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탈세 여부로도 검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도 조만간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정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사주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총 2630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공시가격 50억원 초과 주택도 100여 개에 달했으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법인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들이 법인 업무용이 아닌 사주 일가의 사적 거주지나 투기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세법상 직원 사택이나 임대업용은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용 실태도 면밀히 파악해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문제를 직접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이 당장 필요도 없는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유 부담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도 조만간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의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에 1.0∼3.0%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데, 비업무용 토지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공장 부지를 매입했더라도 자금 조달이나 인허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나 건축물 면적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이 종합합산 대상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실제 비업무용 보유 비중을 별도로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효세율 강화 등 근본적인 과세 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과세 체계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며 “기업의 비정상적 부동산 수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비업무용 토지의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대전시교육감 출마 예상자로 꼽혀 온 김영진 전 대전연구원장이 교육감 출마를 포기하고 진보 단일 후보인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성 소장에게는 중도·보수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대전지역 첫 진보 교육감 선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장은 15일 대전시의회에서 성 소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인지도 상승 한계와 주변의 만류 등으로 번민하다 교육감 출마를 접고, 누구보다 대전교육을 잘 알고 실력을 갖춘 성 후보와 대전교육 혁신을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전교육의 변화를 위한 과정에 함께 하겠다”며 “이는 개인의 길이 아닌 대전교육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대전연구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왔다. 그는 과거 한나라당에 몸을 담았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현 대전시장의 선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군으로 분류돼 왔다.
김 전 원장은 “사실 저는 중도·보수 후보군으로 분류 돼 왔고, 이장우 시장과 대전연구원장으로 호흡을 맞춰 왔지만 교육감 선거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며 “성 후보가 갖고 있는 진보적인 교육 정책도 충분히 현실에 구현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 성향보다는 집행기관인 교육청을 안정감 있게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 소장 지지배경을 설명했다.
지역 시민사회가 선출한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인 성 소장 입장에서는 김 전 원장의 선대위 합류가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 소장은 지난달 ‘미래교육을 위한 대전시민교육감후보 단일화 시민회의’가 추진한 단일화 과정을 통해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성 소장은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책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가 서로 넘나들면서 정책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다”며 “교육의 변화는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기에 진영이 아니라 아이들을 기준으로 대전교육의 미래를 위한 길을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출신인 성 소장은 앞선 두 번의 지방선거에 진보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으나,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설동호 현 대전시교육감에게 패해 낙선했다. 대전에서는 교육감 주민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아직 한 번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적이 없다.
이번 대전시교육감 선거에는 성 소장을 비롯해 모두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다자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진보 후보’를 표방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단일화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출마하겠다고 밝힌 평택을에 조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진보당이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단일화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을은 지난 19·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는 험지 중의 험지”라며 “저 조국만이 유일하게 이런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을은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재선거 지역이 됐다. 조 대표는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무공천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등 선거연대를 논의하지 않고 평택을 출마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내라, 내지 말라’ 그런 요구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면서 “선거연대를 생각하며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택을에 조 대표까지 뛰어들면서 범여권의 단일화 구도가 복잡해졌다. 정치개혁 입법에 혁신당과 호흡을 맞췄던 김재연 상임대표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도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출마했다.
조 대표는 ‘김용 전 부원장이 평택을에 출마할 경우에도 단일화하지 않고 경쟁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의 어느 분이 후보로 나오든 간에 제가 이겨야겠다”고 대답했다. 조 대표는 김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진보당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어 논의 자체가 없다”며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10일 재보선에 대해 “전 지역 공천이 원칙”이라고 발언하는 등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조 대표와의 단일화에 관해 “그쪽의 요청이고 희망 사항인 것”이라며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정 대표와 조 대표가 (선거연대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올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의 이번주 비공개 회동에서 선거연대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단일화에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정 대표가 조 대표를 위해 후보를 안 낸다면 당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이라며 “저번 합당 논란 수준의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당원들이 단일화를 용납하지 못할 것 같다”며 “조 대표가 특별사면 후 우리 당원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준 것이 없지 않나”라고 했다.
진보당은 조 대표의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김재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표는 험지 출마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평택을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범보수 후보를 52.5% 대 29.4%로 압도하는 곳”이라며 “조 대표는 대의도 명분도 없는 평택 출마를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평택을은 지난 석 달간 진보당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밭을 갈아온 곳”이라며 “정치적 신의마저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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