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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도한 당대표 직무정지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허 대표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대표 직무정지, 당원소환투표 등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개혁신당은 천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주도로 지난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안건을 의결하고, 두 사람의 직무를 정지했다.허 대표 측은 천 원내대표 등의 최고위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당헌 7조는 “당원은 법령,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당헌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유 위반이 없다”고 했다.허 대표의 이러한 법적 대응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이 25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간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던 윤 대통령 측이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불허 결정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 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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