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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사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광장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 이후 ‘차별없는 세상’ ‘더 나은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광장에서 나온 목소리의 연장선으로, 변화의 방향을 논의하고 싶은 시민들이 공론장을 찾았다. 이들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광야에서 광장으로 시민공론장’에서 새로운 사회를 원하는 광장의 요구를 되새겼다.행사 참석자들은 윤 정권 퇴진 이후 사회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지, 윤 정권에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지, 시민 일상을 바꾸려면 어떤 운동을 지속해야 하는지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참석자들은 ‘우리 일상을 바꾸기 위해 만나고 싶은·만나야 하는 운동’을 쪽지에 써서 한데 모았다. 가장 많이 나온 분야는 ‘민주주의·시민참여’ ‘차별금지·소수자 인권’ ‘페미니즘’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이야기를...
기준금리 인하에도 그대로인 대출금리로 서민들이 금리인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 예대금리 차(대출금리-예금금리)를 키워 은행들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그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강조했던 금융당국도 이젠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31일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최대 0.29%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지난 13일 신한은행이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춘 데 이어 우리은행도 대출금리 인하에 동참한 것이다.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은행의 예금·대출금리와 연동된 시장금리는 하락했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 그동안 은행들은 임의로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유지해왔다.그러나 우리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5개월 연속 확대되는 등 가계대출 억제를 명목으로 은행들의 ‘이자장사’만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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