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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로 일명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씨(81)가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또 옥살이를 하게 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장씨는 법정구속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장씨는 2017년 7월 초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A씨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2000만원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약 당시 장씨는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여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인적 구성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 흔들기에 나섰다.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헌재가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할 수 있는 후보자”라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며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그는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3일에 신속 판결을 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검찰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공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처음부터 수사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법 집행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끼고, 무엇보다 법적 분쟁과 갈등의 불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 구속 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돼 수차례 논란을 자초했고 수사 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국민의 시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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