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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한 해 300만건 이상 사건 몰리는 경찰···46억 투입해 수사지원 AI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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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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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경찰이 업무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11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총 46억5900만원이 투입되는 ‘경찰 수사지원AI 고도화 사업’을 지난 9일 입찰 공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판례를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는 수사지원AI를 처음 도입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목표는 단순 판례 검색을 넘어 AI가 기존 수사 자료를 학습해 수사관들이 일일이 수작업해야 했던 각종 문건 작성이나 증거 분석 등을 보조하는 것이다.
피의자·피해자, 죄종, 송치 여부 등에 맞춘 수사결과통지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동종 사건의 조서를 분석해 피의자 조사에서 수사관이 던질 질문을 추천하는 기능이 대표적이다. PDF 문건이나 사진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화해 요약하는 등 증거 자료 분석 자동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전국에 흩어진 사건들의 계좌·전화번호·SNS 등을 비교 분석해 신종 범죄를 탐지하는 기능도 높인다.
2023년 260여만건이던 경찰 접수사건은 2023년 11월 고소·고발 사건을 전건 접수하도록 수사준칙이 개정된 이후 2024년 305만건, 지난해 320여만건으로 2년 새 23.1% 늘어났다. 업무일 기준으로 하루 1만건을 넘는다.
경찰청은 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전건 접수 시행 이후 사건이 폭증해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을 해소해야 한다”며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해 IT 기술을 접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해 13일 재개된 수색 작업이 유가족 요청으로 중단됐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무안국제공항 인근 2만6776㎡ 부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유해와 유류품 재수색에 착수했다. 수색은 다음달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수색에는 경찰, 군, 소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와 유가족이 참여했다. 당국은 공항 경계 담장 철문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동체 착륙한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둔덕 주변을 집중 수색할 계획이었다.
초기 수습 과정에서 수습하지 못한 유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30㎝ 깊이까지 땅을 파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유해 추정물 12점과 유류품 2점이 발견됐다.
유가족협의회는 오전 수색을 마친 뒤 작업 중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회의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군·경·소방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현장을 총괄하는 지휘체계가 없고, 유해 수습 전문 인력과 민간 인력 참여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항 측이 보안을 이유로 수색 지점인 둔덕 5m 앞에 가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중장비가 투입돼 현장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가족은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수색 방식 재논의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수습 당국은 앞서 사고 잔해물 정리 과정에서 유해 추정물 115점을 추가 수습했다. 이 중 74점은 희생자 44명의 유해로 확인됐다.
충북광역이동지원센터가 지역 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충북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도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객은 15만 57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 4372명보다 15.8%나 늘어난 것이다.
2024년 5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출범한 이후 126만 7779명이 이용했다.
이용 대기 시간도 크게 줄었다. 배차 요청에서 승차까지 대기시간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출범 시점인 2024년 5월 20분 45초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평균 17분 2초, 지난달 말 15분 50초로 크게 감소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수는 2024년 195대에서 지난해 202대로 늘었고, 이 기간 운전원 역시 221명에서 235명으로 증원됐다.
차량 1대당 운영비 지원 예산은 2024년 450만 원, 지난해 750만 원에 이어 올해는 850만 원으로 증액했다.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도내 1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 및 배차 등을 통합 관리하면서 서비스 질도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4.39점(만점 5점)을 기록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와상장애인들을 위해 2027년부터 침대형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및 임차택시 등 대체 차량 도입 지원도 검토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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