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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이 택한 기후 해법, 국회는 지체없이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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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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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온실가스를 전 세계 평균 수준에 맞춰 당장 ‘빠르고 강도 높게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기후위기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더 강도 높은 감축을 요구했다. 공론화위는 13일 이런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특위에 보고했다. 시민의 선택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판단일 것이다. 국회는 시민의 뜻을 받아 지체 없이 탄소 감축목표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우선 가장 쟁점이던 감축경로와 관련해 시민대표단의 압도적 다수(77.9%)가 2041~2049년보다 2031~2040년에 더 많이 감축하는 ‘초기감축’(오목형 경로)안을 선택했다. 초기감축안은 당초 51.2%에서 4차례 토론을 거치며 크게 늘었다. 시민들 생각이 숙의를 거치며 분명해진 것이다. 해마다 같은 비율로 감축하는 ‘선형감축’은 19.9%에 불과했다. 지난해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선형감축에 해당한다.
감축목표와 관련해선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 감축 의견이 39.1%로 가장 많았지만,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35.8%로 큰 차이가 없었다. 감축목표를 최소 세계 수준(61%)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로, 이를 충족하려면 정부는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한인 53%를 폐기해야 한다. 시민들은 ‘기업을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데 55.4%가 ‘매우 동의’했고, ‘피해를 보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도 68.9%가 ‘매우 동의’했다.
대표단의 선택은 일상에서 이상기후 위험을 갈수록 실감한 시민들이 미래세대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탄소중립 실천이 미래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택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탄소 감축목표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중동전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의 중요성이 확인된 것도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공론화의 기본 정신은 정치권력과 사회가 시민의 이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국가적 중대사안을 공론화를 통해 풀어가는 이유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시민들의 숙고 결과를 존중하고 화답할 차례다. 국회는 조속히 시민의 강력한 탈탄소 뜻을 반영해 감축목표와 속도를 높이는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도 기존 선형감축보다 강화한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마련·실천하고 ‘정의로운 전환’에도 힘써야 한다.
2025년 2월 말 미국이 이란 핵시설과 예멘 후티 거점에 가한 일련의 타격은 공식 선전포고도, 의회 결의도 없이 진행됐다. AI 표적지정 알고리즘과 드론 군집이 작전의 중추를 담당했다. 위성과 무인 드론, AI가 결합한 원거리 정밀 타격은 탐색, 표적 식별, 공격을 단 몇분으로 단축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스타링크 위성망·상업 드론·오픈소스 정보가 결합된 어셈블리지가 러시아의 기갑부대를 조각냈다. 알고리즘과 패턴 인식 모델, 인간은 ‘결정 루프’ 안에 있지만, 책임의 주체는 어셈블리지 전체에 분산되어 사라진다. 알고리즘 시대의 전쟁 문법이다.
이런 풍경을 30여년 전 마누엘 드란다는 <지능기계 시대의 전쟁>에서 예언한 바 있다. 그는 전쟁이 인간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이질적 요소들이 결합해 예측 불가능한 창발을 낳는 과정이라고 본다.
화약혁명, 철도·전신, 사이버네틱스로 이어지는 세 가지 기술·역사적 국면을 관통하는 핵심은 ‘인간·기계 결정 루프의 점진적 해체’다. 기계가 인간의 판단을 우회하는 순간, 전쟁의 도덕적·정치적 책임 구조가 붕괴한다. 드란다는 이것이 기술 진보가 아니라 존재론적 전환임을 간파했다.
전쟁 기계는 국가라는 장치에 포획되지 않는 탈영토화의 힘으로서,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적 배치를 강제한다. 이 비선형적 창발은 예측 가능한 선형 진보가 아니라, 임계점에서의 도약이다. 오늘날 안보는 ‘초객체(hyperobject)’의 위상을 갖는다. 철학자 티머시 모턴이 제시한 ‘초객체’란, 시공간적으로 너무나 광대하게 분산돼 있어 어떤 단일한 행위자도 그것을 전체로서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실재를 가리킨다.
핵 다극화, AI 자율무기, 공급망 지정학, 사이버 전장이 이질적으로 결합한 이 현실은 ‘신냉전’이나 ‘세력 전이’라는 기존 문법으로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다. 안보는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거대한 연결망 속에 포획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 조건 그 자체다.
확전의 양상도 분명히 달라졌다. 첫째, 비선형적 확전이다. 국지적 타격이 연결된 네트워크의 내부 경로를 타고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폭발한다. 둘째, 다영역 동시 확전이다. 군사·사이버·경제·인지·우주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된다.
셋째, 기술과신형 확전이다. 기술 우위에 대한 과신이 쉽게 전쟁 결정을 유도하지만, 상대의 빠른 적응이 분쟁을 장기화한다. 기술의 창발적 상호작용이 분쟁 종결의 계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넷째, 오인·오판형 확전이다. 핵·재래식 이중용도 플랫폼 확장 속 공격 의도를 확인할 시간이 없다. 이 ‘얽힘’이 현대 확전 양상이다. 이 초기술의 조합은 ‘작전’을 낮은 비용의 정치적 도구처럼 보이게 만든다. 전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강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함정은 그다음에 있다. 결정적 국면에 이르면 전쟁은 여전히 아날로그를 요구한다. 드론과 위성, AI가 전황의 흐름을 만들었지만, 바흐무트와 아우디이우카의 참호를 지킨 것은 인간의 다리와 의지였다. 이란을 향한 AI 표적 타격이 정권의 결의를 꺾지 못한 이유도 같다.
기술 어셈블리지는 제공권을 장악하고 지휘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지만, 인구와 영토와 정치적 복종을 생산하지는 못한다. 아날로그적 지상전, 점령, 통치, 이것은 어떤 알고리즘도 대체하지 못하는 전쟁의 마지막 층위다. 기술 배치의 창발적 능력이 전통적 전쟁 배치의 요구를 면제해주지 않는 것이다.
안보를 초객체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단일 행위자도 -미국도, 러시아도, AI 알고리즘도- 안보 초객체 전체를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탈냉전적 안보 사유는 위협을 식별하고, 능력을 계산하고, 작전을 설계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근대적 확신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초객체 시대의 전쟁은 그 확신이 오판의 구조임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새로운 안보 언어는 지배와 통제의 언어가 아니라, 공존과 관리의 언어여야 한다. 우리가 안보 초객체의 내부에 포획돼 있다는 것, 이것이 불안의 근거이자, 동시에 섣부른 ‘작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다. 이 존재론 위에서 한국형 전략적 안정성의 설계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인공지능(AI), 문화, 공급망 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평균 3조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적 개입 논란을 고려해 규모를 줄이는 대신 사업을 ‘선택과 집중’해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제157차 EDCF 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6~2028년 EDCF 중기 운용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9조원(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는 직전 계획(2025~2027년·총 14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연평균 36%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규모 축소는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급격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과정에서 제기됐던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 긴축과 국방비 증액 등으로 ODA 규모를 줄이는 글로벌 추세도 반영됐다. 재경부는 “공여국들의 재정 긴축 및 국방비 증액 등 영향으로 ODA 지원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 분야를 미래 먹거리 중심으로 재편한다.
AI·디지털 전환, 문화(K컬처), 그린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 등이 중점 지원 대상이다. 특히 핵심 광물 등 전략자원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 제기됐던 ‘정치적 개입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사업정보 공개, 정책 실명제와 사업 이력제, 내부 신고제와 현장점검 강화 등을 담은 ‘EDCF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ODA 예산을 지속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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