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여성법학 개척자’ 배경숙 인하대 명예교수 별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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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여성법학’의 개척자 연남 배경숙 인하대 법대 명예교수가 14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고인은 1972년 저서 <여성과 법률>을 펴낸 것을 계기로 ‘여성법학’ 강의를 처음으로 개설했다. 각 대학교에서 ‘여성과 법률’ 과목을 가르치는 시발점이 됐다.
1989년 여성·자녀의 권리를 확대하는 가족법 개정 과정에도 목소리를 냈다. 1985년 <가족법 개정의 제 문제 논집>을 통해 “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여성 대 남성의 차원이 아니다.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기조로 한 오늘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1976∼1995년 인하대 법대에서 강의하며 이 대학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반을 닦았다. 1974∼2000년 민사법학회 이사·부회장, 1981년 가족법학회 부회장,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 이사, 1992∼1993년 한국가족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조카 배호영(육아방송 대표이사)·배준영(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등이 있다. 빈소는 인하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6일 오전 8시30분.
서울 성북·노원구 등 강북지역에서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3월에도 아파트 전세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아파트 전세를 찾기 힘들어지자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 오피스텔 전세가도 빠른 속도로 오르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3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서울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전셋값은 2월보다 0.46% 올랐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정주여건이 우수한 신축, 역세권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돼 전월세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 전셋값은 지난해 9월 이래로 매월 약 0.3~0.5%대로 오르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5월 101.1로 100을 넘어섰고, 10월 이후 현재까지 104~105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 2월부터 강북지역 전세가 변동률이 강남보다 커졌다. 3월 강북지역 주택 전세가 변동률은 0.54%로 강남(0.38%)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구(0.75%)가 전세 상승폭이 가장 컸고 노원구(0.7%), 광진·마포구(0.6%)도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 매물이 급격히 줄어든 지역에서 드물게 이뤄지는 거래마다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1만5515건으로 1년 전보다 43.9%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가 전세 매물 139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가장 크게(88.3%) 줄었고, 노원구도 193건으로 전년(1145건)과 비교하면 83.2%나 감소했다.
월세까지 포함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도 3만564건으로 1년 전(4만7155건)보다 35.2% 줄었다.
이날 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는 0.24% 오르며 상승폭이 전 분기(0.15%)보다 커졌다. 매매가는 0.23% 오르면서 상승폭이 전 분기(0.3%)보다 축소됐는데, 전세가만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부동산원은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는 아파트 전세가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로 오피스텔을 찾는 임차인이 증가하면서 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은 지역에선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3월 서울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전세 수급 불안을 반영했다.
서울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가 3월 117.8로 전월(121.3)보다 3.5포인트 하락한 반면 전세 소비심리지수는 115.2로 전월(114.4)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년 동기 대비 누계 상승률을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더 오를 수 있다”며 “보증금이 비싼 강남지역은 월세로의 전환이 더욱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김모씨(33)는 오는 1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경기도 이주를 고민 중이다. 현재 사는 곳의 전세가는 4년 새 7000만원이 넘게 올라 인근에선 적당한 값의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웠다. 아예 대출을 받아 7억원 예산이면 경기 하남·구리 아파트 매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김씨는 “곧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서울이 아니더라도 주거 환경이 안정된 곳에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불안이 이어지면서 서울 거주자의 경기 주택 매수 비중이 3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살기 위해 전세를 구하느니, 경기도에 집을 산다’는 실거주자들이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하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1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경기도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 등) 매수자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15.69%로, 2월(14.52%)보다 1.1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2년 6월(16.28%) 이후 약 3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4년 12월 9.32%까지 떨어졌던 비중이 이후 6%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만큼 주택 매수를 통해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반면 경기에서 서울로의 유입은 둔화되고 있다.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중 경기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월 16.08%에서 올해 3월 13.76%로 낮아졌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의 높은 가격 수준과 대출 규제, 금리 부담에 전월세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일부 실수요가 서울을 벗어나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전세 시장의 불안은 경기도 아파트 매수 수요를 끌어올리는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6%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0.1%)을 웃돌았다. 서울 주택 전세수급동향 지수는 104.5로,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흐름 속에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와 경기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차이가 크지 않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9823만원으로, 경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5억6301만원)과 격차가 3500만원대에 불과하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경기 내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의 매수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날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올해 3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광명시(34.1%), 하남시(33.4%), 구리시(32.4%), 고양 덕양구(29.0%), 안양 동안구(28.9%)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매매 가격도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누계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경기 용인 수지구(6.70%), 안양 동안구(5.47%), 구리시(4.30%), 광명시(4.24%), 성남 분당구(4.16%), 하남시(4.09%) 등이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울 자치구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거래 흐름 역시 경기 지역이 한층 활발하다. 경기도·서울시에 따르면 경기 아파트 1분기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2만9827건에서 올해 3만9767건으로 33.3%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9508건에서 1만5596건으로 20%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대출 한도 축소 등 정책 변화가 이같은 흐름을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실거주 중심의 정책이 서울 지역의 전세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일으켜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 매수세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금리와 정책 방향에 따라 경기 지역 시장이 다시 소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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