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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탈 경부축’ 반도체 생태계…전향적 시도, 균형발전 체감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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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7-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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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호남에 조성하는 반도체 생산 거점을 비롯해 충청·영남으로 반도체 공정 거점을 분산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두고 국가 산업정책의 축이 전통의 ‘경부축’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울산·동해 등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어 국토 균형발전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지역 산업정책 전문가들은 30일 산업 거점 정책이 영남에서 호남으로 방향을 튼 점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호남은 제조, 충청은 패키징 등 후공정, 영남은 소재·부품·장비 등으로 반도체 공정을 나누는 방안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찌감치 거론됐던 아이디어다. 유재국·김진수·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4월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수도권에 모든 라인을 집중하기보다 이미 인프라를 갖춘 지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제조 인력의 지역 유입’이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공정 집중으로 전력·용수를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며 발생하는 비용·불확실성 등을 극복하면서, 그간 균형발전 논의 중 주요 과제로 꼽힌 비수도권 인재 유치 기반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네트워크형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특히 호남 제조 거점에 800조원이라는 가장 큰 금액이 투자되는 점을 두고 전향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거제·울산 등 중공업 지역 연구자인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이후 이 정도로 투자 규모가 큰 산업정책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최대 투자처가) 경부축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양 교수는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부산~목포 고속철도(KTX) 건설 추진 등 동서 연결망이 강화되고 있어 “(지역으로 거점을 분산해도) 산업 인프라가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산단 조성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속도전을 강조하지만, 공장 가동 등 균형발전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보상·설계 동시 진행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공장을 가동하는 데 기존 10년에서 5년 안팎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2023년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예타 면제 등 수단을 동원했지만, 8년 만인 2031년에야 용지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건설과 가동은 그다음이란 점에서 정부 목표는 비현실적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핵심 인력의 지역 정착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인은 그나마 대형 병원과 교육 인프라 등 신도시와 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에선 그만한 인프라를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비수도권 이주를 꺼리는 경향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울산·동해·세종 등에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선 균형발전이 맞는지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AI 데이터센터는 소음·수자원 고갈 같은 각종 환경 문제로 지역에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은 큰데, 정작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아서다. 실제로 이 때문에 미국 지역에선 데이터센터가 건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미국에선 데이터센터가 많은 전력과 물을 소비하고 진동·소음을 발생시키면서 광범위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며 “그럼에도 제조업처럼 수천~수만명 고용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시설 유지·관리 등 100~200명을 고용하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단체를 구성해 대기업 등과 협상할 때 거래 조건을 사전에 공유하더라도 담합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물노조 등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은 공정위에 사전 ‘통지’만 하면 대기업을 상대로 한 공동행동이 가능해진다. 기준은 업종별 매출 15억~140억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다. 통지 내용에는 협상 참여자, 상대방, 행위 내용이 포함되며,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중기업(소기업 제외, 업종별 매출액 15억~1800억원 이하)은 참여 기업들의 연 매출 합계가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기업의 해당 거래 의존도가 30%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통해 공동행동이 허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원가 상승 시 납품 단가 인상을 공동으로 요구할 수 있다. 대기업이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할 경우 최소 가격 설정이나 정보 교환 등도 가능해진다. 특정 규격의 중간재를 공동으로 제작·판매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의 협상도 허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연합의 필요성이 큰 반면, ‘담합’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담합 금지 위반의 우려 없이 경제적 강자에 대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을’의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논란이다. 기업 간 공동행동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후에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면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 행위는 계속 처벌 대상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이지만 노동자 성격을 띠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단체행동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노동3권 보장과 최근 판례 흐름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기사를 사업자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방해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심에서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나온 두 가지 개편안은 모두 법 개정사항으로 공정위는 연내 공정거래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이 ‘갑질’할 때 입점업체가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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