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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씨가 지난 27일 별세했다. 향년 105세.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씨가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영면에 들었다고 전날 밝혔다.1924년 광주에서 태어난 이씨는 17살이던 1941년 일본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보국대에 지원한 뒤 강제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일본의 신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배치돼 하루 12시간씩 철재를 나르는 노동을 하고서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이씨 등은 2005년 한국에서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2012년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일본 기업이 불복해 사건은 2013년 8월 대법원에 다시 접수됐다.이후 5년여 판결이 지연되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측의 허가를 받아 머리를 단장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두발을 손질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할 당시 평소 외부 행사에서 노출되는 모습과 같이 단정하게 두발을 빗어 넘기고 등장해 수용자 신분인 윤 대통령이 따로 분장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의전과 예우를 고려해달라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별 대기 공간에서 윤 대통령 두발을 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서울구치소는 재판 과정이 대중 언론매체 등에 공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가 협의한 대기 ...
대학 주변 원룸 소유주들의 반발로 멈췄던 인하대학교 기숙사 신축 문제가 인천시의 조정으로 해결됐다.인천시는 24일 인하대와 기숙사 신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상생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양측의 합의에 따라 인하대는 지상 15층에 1794명이 들어갈 4번째 생활관인 ‘행복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대신 노후화된 기존 1018명을 수용할 제1생활관은 폐쇄하고, 창업지원단과 산학협력단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다.인하대는 오는 5월 착공해 2027년 3월쯤 제4생활관인 행행복기숙사 개관을 목표하고 있다. 행복기숙사가 개관하면 인하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기존 12.6%에서 16.7%로 늘어난다.권영목 인하대 사무처장은 “상생 방안에 합의해 준 지역주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상생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인하대 주변 원룸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인하대가 행복기숙사를 신축하면 주변에 신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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