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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61년 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옥살이를 한 여성의 재심 청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2일 부산고법에서 열렸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말자씨(78)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처럼 (최씨가 수사기관에) 체포·구금된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검찰 측은 “대법원이 재심 청구인 진술 그 자체가 재심 이유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파기환송한 만큼 재심 개시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재심 청구인인 최씨는 “1964년 7월 초 아버지랑 검찰청에 가서 죄수복을 입고 조그만 방에서 조사받았고, 교도소에서 총 6개월 12일간 있었다”고 진술했다.“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재판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한 것이 검찰의 신속한 기소로 이어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 전략에 차질이 생겼을 거라고 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차 교수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은 신속한 형사재판에 달려 있다”며 “구속 연장 불허는 이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을 갈라치기해 다시 한번 뒤흔들고자 했던 (윤 대통령) 전략이 날아가 버렸다”며 “공수처는 패싱하고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 듯한 태도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뒤흔들고, 그 수사의 위법성 주장을 검찰 수사에도 이어가려는 전략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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