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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하도급 업체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여 5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세금 20억원 상당을 탈세한 일당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은 “대형 조선사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10명을 적발해 자금관리책 A씨(27) 등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검찰 수사 결과, 주범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간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요처에 공급한 것처럼 속여 531억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 3억여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겼다. A씨는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활동·특정범죄가중처벌법·범죄수익은닉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주범 B씨(40)는 A씨로부터 범죄 수익 1억7300만원을 받고 42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38)는 ...
2031년이면 KTX를 타고 충남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45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충남도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선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 평택 청북 서해선에서 화성 향남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상·하행 7.35㎞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1년까지 총 사업비 7299억원이 투입된다.이번 예타에서 서해선 KTX 연결 사업 경제성(B/C)은 1.07로, 기준점(1.0)을 넘겨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됐다.예타 통과에 따라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본공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서해선 KTX가 개통하면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이동 시간은 45분으로, 기존 장항선 새마을호와 비교해 1시간15분 단축된다.현재 충남혁신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철도역인 천안아산역까지는 자동차로 52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제안에 국민의힘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서 민주당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19 법원폭동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폭력으로 짓밟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 가한 12·3 내란에 버금가는 중대범죄”라며 “법원 폭동을 비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는 물론 잠재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지속시켜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원폭동 규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실시도 제안했다.박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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