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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청년 백골단과 자유민주 민병대는 반란군을 체포하라.” “불법, 좌익, 용공 헌법재판소를 심판하라!”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이나 탄핵반대 집회장에서 뿌려지는 전단지 내용이 아니다. 조선일보 지면을 가득 채운 의견광고다. 광고주에게 돈을 받고 지면만 내줄 뿐이라고 발뺌할지 모른다. 하지만 광고는 지면과 함께 독자의 신뢰를 광고주에게 파는 행위이기도 하다. 길거리 전단지보다는 영향력 있는 언론에 실린 광고에 더 믿음이 가는 이유다. 불량식품은 생산자뿐 아니라 판매자도 처벌받는다. 광고나 콘텐츠도 다르지 않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년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가 ‘여자 어린이가 진한 화장을 한 채 아이스크림을 떠먹는 입술을 근접 촬영해 보여줘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로 CJ ENM 등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세계적으로도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독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혐오표현을 삭제하지 않은 페이스북 등에 거액의 벌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조기 대선을 앞둔 진영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역대 굵직한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2030세대는 여전히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장 담론’이 2030 젊은 유권자에게 통할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 민주당은 4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양당 지지도는 3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1월 2주차엔 국민의힘 34%, 민주당 36%였고, 1월 3주차엔 국민의힘 39%, 민주당 36%였다.그 사이 무당층은 계속 감소했다. 1월 2주차 조사에선 19%였던 무당층이 1월 3주차엔 17%로 떨어지더니 1월 4주차에선 15%까지 줄었다. 이는 한국갤럽 기준으로 20대 대선 직전이었던 2022년 3월 1주차(14%) 이후 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현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탄핵심판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탄핵심판에도 더 많은 내란죄 증거가 제공될 수 있어 윤 대통령 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는 지연전략을 쓰는 동시에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윤 대통령 측이 가장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대응은 형사재판 기일을 탄핵심판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던 지난해 12월 23일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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