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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공’? “공급 90%가 고가 아파트···‘중충 저렴 주거지’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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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7-0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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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닥치고 공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공급 ‘절벽’ 사태가 커지자 정책의 초점을 고가 아파트에서 저렴한 주택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당 2억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해서 집값 안정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비아파트 시장 등에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냈던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공급절벽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수요 억제책은 쓸 수 있는 건 다 썼다”며 “획기적인 공급 방안을 내야 집값 상승 곡선을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김영배·복기왕·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변 교수는 우선, 공급이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급의 90% 이상이 아파트다.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 저렴한 주택 유형은 공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3억~5억원으로 살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아예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급 아파트 위주 공급은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추가분담금도 커져 원주민이 재입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실제 재개발·재건축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서울연구원 조사)에 그친다. 또한 사업성이 낮은 정비사업지 다수가 초기 단계에서 멈춰 있다고 변 교수는 설명했다.
변 교수는 “신반포 16차 아파트 79㎡를 분양 받으려면 14억원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며 “이는 주거복지 사업이 아니라 돈 투자 사업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닥치고 공급’이라지만 평당 2억원짜리를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변 교수는 저층 빌라와 고층 아파트로 양분된 현재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부담 가능한 중층 주거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주거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유형이 필요하다”며 “8층~12층, 용적률 최대 400%인 중간형 주택을 만들자”고 말했다.
주차장 관련 규제 완화만으로도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고 변 교수는 말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1층 필로티 주차를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을 의무화해 공사비 상승과 부지 확보난을 함께 겪고 있다. 그는 “블록 단위 공유주차장 제도만 도입해도 전체 주택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원장도 “주택 생태계에 아파트라는 황소개구리만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을 2018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 공급이 단지형 아파트 위주로만 이뤄지다 보니 연간 10채, 20채씩 소규모로 공급하던 사업자들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말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공급 정책을 두고 “경각심이 없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난 5·9 양도세 중과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 집값이 하락하자, 이를 마치 성공적인 부동산 대책인 것처럼 포장하는 여론이 형성됐다”며 “이제야 매물이 소진돼 가격이 오르니 뒤늦게 ‘닥치고 공급’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말이나 올초에 강력한 공급 대책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급의 진정성을 가진 공급 대책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입주 가능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리모델링이나 공실활용, 도시생활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신생아학회가 전국 신생아중환자실(NICU) 붕괴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에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지켜온 교수가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을 결정하는 등 지역 신생아 진료체계가 더는 버티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자, 신생아 의료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신생아학회는 3일 발표한 ‘대통령과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이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다”며 “특히 비수도권 상황은 재난에 가깝다”고 밝혔다.
학회는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중단 위기가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붕괴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학회는 “신생아 세부전문의 한두 명이 24시간 365일 해당 지역의 고위험 신생아를 홀로 감당하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의사가 없어 지방의 여러 중소 NICU가 문을 닫았고, 이제는 수도권 중소병원들마저 인력난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향신문 보도 등을 통해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책임져 온 김진규 교수가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달부터 사직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 교수는 주 90시간 근무에 50시간 가까운 연속 근무를 반복하는 일상을 더는 버티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전북 유일의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책임지는 유일한 교수다.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이 중단되면 다태아와 고위험 산모는 다른 지역으로 원정 분만을 떠나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학회는 신생아 세부전문의 공급이 사실상 끊겼다고 짚었다. 학회는 “지난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충원율이 13.4%에 불과할 정도로 전공의 지원 기피가 고착화됐다”며 “NICU의 미래를 책임질 신생아 세부전문의의 신규 공급 라인이 완전히 끊겼다”고 했다. 이어 “후속 세대의 대(代)가 끊기면서 현장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남은 교수들이 진료와 당직을 홀로 떠안으며 버티고 있다”고 했다. “잠시 버티면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의료의 연속성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라는 것이 학회의 판단이다.
학회는 이미 의료진 개인의 희생만으로는 현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기는 이미 한 부처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무너져 내리는 NICU의 숨통을 당장 틔울 수 있는 긴급 응급조치를 단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청춘을 바쳐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생아 의료의 대를 이을 후속 세대 육성책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저출산 극복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에 이제 우리 사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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