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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긴 것이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는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55분 약 3만쪽, 69권 분량의 윤 대통령 사건 기록 실물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이 중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기록은 26권 정도, 권당 분량은 약 400쪽이다. 기록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아닌 군경 등 계엄 관련자 등을 조사한 ...
검찰이 25일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을 불허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것은 법원의 불허 결정 약 4시간 만이다.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돼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에는 임의수사뿐 아니라 구속기간 연장 등 강제수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검찰은 2021년 공수처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송부한 뒤 보완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
국민의힘과 지지율 역전에 “겸허히 수용”…정치 보복 선 그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3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현실적 실용주의를 통한 ‘공정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자신의 정책 상징인 ‘기본사회’를 후순위로 미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 동력”이라고 말했다. 또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크게 4가지 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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