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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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홍콩관광청이 오는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홍콩의 아름다운 자연과 도심을 배경으로 러닝을 즐길 수 있는 ‘2025 홍콩 아웃도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홍콩 아웃도어 페스티벌은 홍콩을 여행하기 가장 최적의 시기에 맞춰 매년 개최된다. 관광객들에게 홍콩의 대표 아웃도어 명소를 알리고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올해 페스티벌은 홍콩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한 3가지 아웃도어 러닝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모닝 러닝부터 야경 러닝까지 참가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스타일에 맞춰 자유롭게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이 돋보인다. 화려한 도심과 야경을 배경으로 즐기는 로드 러닝부터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 속 트레일 러닝까지,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홍콩의 상징인 빅토리아 피크에서는 대자연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트레일 러닝, 빅토리아 하버에서는 화려한 도시의 아침 햇살과 야경을 배경으로 도심 로드 러닝, 드래곤스 백에서는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사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광장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 이후 ‘차별없는 세상’ ‘더 나은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광장에서 나온 목소리의 연장선으로, 변화의 방향을 논의하고 싶은 시민들이 공론장을 찾았다. 이들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광야에서 광장으로 시민공론장’에서 새로운 사회를 원하는 광장의 요구를 되새겼다.행사 참석자들은 윤 정권 퇴진 이후 사회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지, 윤 정권에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지, 시민 일상을 바꾸려면 어떤 운동을 지속해야 하는지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참석자들은 ‘우리 일상을 바꾸기 위해 만나고 싶은·만나야 하는 운동’을 쪽지에 써서 한데 모았다. 가장 많이 나온 분야는 ‘민주주의·시민참여’ ‘차별금지·소수자 인권’ ‘페미니즘’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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