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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3대 메가프로젝트’ 집중하는 정부, 12차 전기본에 대형 원전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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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7-0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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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포함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정부가 최근 부지를 정한 원자력발전소 외에 원전을 더 건설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수립될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2차 전기본을 정기국회 전후로는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반도체 산단이 확대되면 “(전력 수요가)만만치 않다”면서 “반도체 공장엔 24시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감당하기 만만치 않아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할지를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차 전기본엔 2040년까지 전력을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지 계획이 담긴다. 앞서 지난 4월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040년 전력소비량은 657.6∼694.1TWh(테라와트시), 연중 최대 전력 수요는 131.8∼138.2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전망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반영되기 전이라 향후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 수요계획소위원회 위원장인 허진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따라 (전력 수요 전망치를) 개선하고 보완할 예정”이라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하는 지역별 전력수요 전망에도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원전 추가 도입 가능성 질문에 “12차 전기본에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 내 개혁파 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 논의 주도할 듯과방위·운영위 등도 여당 차지…야당 몫으론 교육위 등 7개 남겨국힘 “공소취소 통과용 법사위…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 거부”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사진)이 선출됐다. 서 의원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위원회도 확보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서 위임한 국회의 책임은 단 하루의 공백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전체 18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구성돼야 하지만, 우선 11개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여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확보한 11개 위원회는 법사위,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운영위 등 상임위 10곳과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다.
원 구성 협상 내내 주목받았던 법사위원장은 서 의원이 맡게 됐다. 당내 개혁파로 분류되며 민주당 당원 지지도가 높은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당내 현안인 공소취소를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서 의원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서 의원이) 전반기 (법사위) 임기부터 추진하던 개혁 과제가 남아 있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염치가 있어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냐”며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명에 영합한 유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경제 상임위 중 정무위와 재경위는 후반기 국회에서는 여당 소속이 됐다. 정무위원장은 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3선), 재경위원장은 조승래 의원(3선)이 맡았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무위와 재경위는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했다”며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에 송기헌 의원(3선), 국방위원장에 진성준 의원(3선), 행안위원장에 김영진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 이재정 의원(3선), 농해수위원장에 서삼석 의원(3선), 기후노동위원장에 김정호 의원(3선)을 배치했다. 예결위원장은 이광재 의원(4선), 운영위원장은 한 직무대행이 맡는다. 이날 구성된 상임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정됐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는 교육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정보위, 성평등가족위 등 7개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야 간 협의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방통행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 배정된 상임위에 대해 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내 증시를 떠받친 97조원의 개인 투자금이 소득 증가분, 기존 금융자산 재배분, 대출을 통해 조달됐다는 분석이 1일 나왔다. 부동산 매각 자금이 증시로 흘러왔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개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입한 순매수 자금은 총 97조4000억원에 달한다.
개인들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56조8000억원 어치를 사들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7조100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상장지수펀드(ETF)는 47조70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삼성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개인 자금의 원천을 소득 증가에 따른 저축 확대, 금융자산 재배분, 부채 조달 등 세 갈래로 분석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투자금 원천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기보다는, 높은 기대수익률을 좇아 국내 증시로 이동하는 ‘자산 리밸런싱’ 효과가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득 증가’다. 김 연구원은 올해 연간 소득증가율을 4.0%로 가정할 때, 5월까지 가계 총저축액을 98조 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40%가 국내 주식에 배분됐다고 추정해 개인 순매수 증가분은 39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봤다.
기존에 보유하던 금융자산을 국내 주식으로 옮긴 규모도 약 36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률이 낮은 예금·보험, 올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았던 해외 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주식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과 2금융권 예금, 보험, 해외주식 계좌 등 자산군별 자금 유출입 통계에서도 뒷받침된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금액은 지난 5월말 기준 38조원으로 연초 대비 10조6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가계대출이 2조4000억원 늘어나는 등 부채로 조달한 개인 투자액은 13조원으로 추산했다.
부동산 매각 대금이 증시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집을 판 사람은 목돈이 생겨 그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반면 집을 산 사람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 한다. 김 연구원은 “가계 전체로 보면 매도자의 자금 여력이 늘어난 만큼 매수자의 자금 여력이 떨어지므로 그 효과가 상쇄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증시로 ‘머니무브’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17.1% 증가하면서 늘어난 가계 소득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그는 퇴직연금이 성장하면서 주식에 투자되는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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