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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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29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엔진에 빨려들어간 조류는 가창오리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가창오리는 겨울철 무안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철새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사고기 양쪽 엔진에서 깃털과 혈흔을 발견했으며, 국내 전문기관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창오리’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몇 마리의 오리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 고장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가창오리는 겨울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철새로, 군집성이 강해 떼로 몰려다니며 무안 갯벌과 습지에 주로 서식한다. 무안국제공항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새로 결국 평소 공항의 조류탐지기능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사조위는 “항공기가 복행하는 과정에서 조류와 접촉하는 장면을 공항 감시 카메라(CCTV) 영상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현재 무안공항에는 조류탐지에 필요한 조류감지 장비, 조류탐...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생일 축하곡 합창에 참여한 경찰 47명에게 격려금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가 공적 행사인 창설 60주년 행사를 사적 행사인 윤 대통령 생일잔치로 활용했다는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경찰청은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당시 합창에 경찰 47명이 경호처의 요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자료에서 “합창단에 참가한 경찰관 47명이 경호처로부터 각 3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백 의원이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경호처가 합창 행사에 간호장교뿐 아니라 여경도 불렀고 격려금 30만원씩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격려금 지급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경찰청에 따르면 합창 행사에 동원된 경찰은 배속 경호부대 소속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호 담당 101경비단 29명, 관저 외곽경호대 202경비단 10명, 대통령 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이 12년 만에 조정된다.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료율은 최대 30% 인상된다.HUG는 이러한 내용의 보증료 체계 개편을 단행하고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3월 말부터 발생하는 보증 건부터 변경된 보증료율이 적용된다.이번 보증료율 개편의 골자는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다.HUG 전세보증은 2013년 출시 이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하면서 8%에 달하는 높은 보증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HUG는 심지어 다주택자에게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앞으로 전세가율 구간은 보증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70% 이하, 70% 초과~80% 이하, 80% 초과로 나뉜다.전세가율이 70% 이하는 보증료를 현행보다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전세가율 70%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해 보증사고를 예방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