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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한 데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사법적 혼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잘못 설계하고 공수처 수사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공세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기각된 것은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이, 무리한 불법 영장을 발부 받아,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가 벌어진 일의 귀결”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법원은 드디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한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영장을 연장해서 수사를 할 생각은 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따라서 불법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자신을 경질한 조태용 국정원장을 향해 “무고이고 인사제청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국회에 알린 뒤 경질됐다.홍 전 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출석해 “국정원장께서 (저를)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인사제청을 해서 대통령께서 경질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정원법에는 정치활동 관여행위가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다”며 “국정원장께서 (제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한 것을 정치 중립 위반으로 판단한 건 국정원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인사제청권자인 국정원장께서 국정원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인사권자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이뤄진 자신에 대한 경질은 원천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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