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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1년간 코인으로 3조4000억원 벌었다···이해충돌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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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7-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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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통화 관련 자산 등을 통해 지난해 22억달러(약 3조4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윤리청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연례 재산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지난해 소득은 22억달러를 넘었다. 이는 대통령직 복귀 직전인 2024년 신고한 소득 6억2200만달러(약 9630억원)의 약 4배에 달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1일 전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가상통화 업체 월드리버티파이낸셜로부터 약 16억달러(약 2조50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점이다. 2024년 설립된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 등이 운영하고 있다. 지분 일부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 연계 투자자들에게 매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 코인’을 판매해 약 6억3600만달러(약 9845억원)의 로열티 수익을 올렸다. 가상통화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해당 코인은 약 76만4000명의 투자자 가운데 가격 폭락 전에 매도한 단 58명만이 1000만달러(약 155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나머지 투자자 대부분은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안 행정부는 가상통화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SEC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밈 코인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트럼프 코인 구매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고, 행사 직후 해당 코인 가격이 상승했다. 또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확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윤리 담당관을 지낸 놈 아이젠은 WP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세계 역사에서도 경쟁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부패”라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등 정치 지도자와 그 가족이 가상통화 산업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백악관은 해명에 나섰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이해충돌에 연루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진부하고 거짓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취재진과 만나 “나는 의도적으로 내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대화하지 않는다”며 수익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미국인들은 내가 그들의 은퇴자금 가치를 올려준 데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경계해 왔다.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월 113달러(약 17만5000원)의 육군 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 없이 백악관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훗날 “대통령직의 권위와 품격을 상업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을 남겼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지난달 29일 북한군 포로 2명과 우크라이나 포로 수천명을 교환하자는 러시아 측 제안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일각에선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연계해 논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제안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양국의 합의된 입장이 중요하다며 포로 송환과 재건사업 참여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시비하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내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에 방문해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2명과 우크라이나군 포로 수천명을 교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가 지난달 자국 매체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먼저 요청해왔다”고 한 발언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엑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망과 미사일 지원 결정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력을 강화하는 국제사회의 결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지난달 29~30일 한국을 방문한 뒤 이날까지 일본에 머문다.
국내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재건·방위산업 협력 등을 연결 짓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한국 국회 등을 통해 무기 지원, 러시아 규탄 발언을 요청해왔다.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해온 국회 인사들은 북한군 포로 송환이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과 한국의 재건사업 협력이 연계됐다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나 재건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한군 포로와 연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양국 외교장관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발표문 공개에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북한군 포로가 다른 포로와 교환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메시지 속에 그런 방향성이 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늦추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북한군 포로 외 다른 나라 포로, 러시아 반발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송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소원 시행 넉 달여 만에 총 10개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대에 올랐다. 헌재는 이들 사건을 심리해 법원의 ‘부실 재판’ 여부를 들여다보고, 법원이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헌재가 향후 정식 심리를 거쳐 ‘4심제 논란’을 잠재울 만한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헌재가 정식 심리에 착수한 사건 10건 중 7건은 법원의 제도나 재판 절차가 미흡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접수됐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바꾸는 4심제처럼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초반에는 절차 문제를 다루는 사건을 주로 선정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가 “재판소원의 핵심은 법원에 대한 헌법적 통제”라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헌재가 가장 처음 심리에 착수한 사건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다. 동일한 입찰 담합 사건을 두고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론이 갈렸고, 이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대법원이 이를 어겼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었다”며 소를 각하한 결정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사건 4개도 심리 중이다. 이들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제출 마감일’을 계산할 때 주말은 빠져야 하는데, 법원이 주말을 포함해 ‘지각 제출’로 처리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직접 살펴보는 사건들도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헌재가 심리하는 사건 중 3건은 법원이 헌법상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결과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가려야 한다.
지난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이 대표적이다. 유사강간죄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협박 또는 폭행이 있었는지’(최협의설)를 기준으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자 사건 피해자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이 밖에도 헌재는 장애인 탑승설비를 만들지 않아 장애인들에 소송을 당한 버스회사에 대해 ‘일부 노선에만 설비를 설치하라’고 명령한 판결, 기업인의 전과를 보도했다가 소송을 당한 기자들이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패소한 판결 등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절차에 관한 사건보다는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사건의 헌법적 쟁점이 더욱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를 통제한다는 재판소원의 취지를 살린다면 결국 판결 내용을 세세히 따지는 사건이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집중 심리를 진행해 올해 안에 재판소원 ‘1호 결론’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헌재가 ‘4심제 우려’에 선을 그었던 만큼, 헌재가 왜 해당 판결을 다시 살펴봐야 했는지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도 단순히 사법 판단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헌법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했을 때 다음 절차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행법에는 후속 절차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 기존 판결의 효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인지, 재판을 다시 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후속절차 연구반’을 구성해 헌재에서 취소된 판결이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를 위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과 후속 절차를 합의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행정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법원 연구반 결론에 따라 관련 절차 문제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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