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8년 ‘사관학교 통합 선발’ > 공지사항

이르면 2028년 ‘사관학교 통합 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7-04 01:02

본문

국방부가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시 전형 사전 예고 시점을 넘긴 터라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에 어긋나고 수험생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 측에 2028학년도에 입학하는 생도부터 육·해·공군을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르면 내년 4월 통합사관학교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같은 해 입시를 실시해 2028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일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통합사관학교인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한 후 1·2학년 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3·4학년은 기존대로 각 사관학교 체제에서 군별로 교육하는 2+2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의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어 1·2학년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국방부는 2028학년도 사관생도 통합 선발을 담은 국군사관학교 출범을 위한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통합 선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시 사전예고제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법은 대학이 입학 연도 개시일 1년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올해 5월 안에 발표됐어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각 군의 전문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그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오는 8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관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엘리트 코스라는 명성은 옛말이 됐다. 합격선 하락도 문제지만 자퇴자가 속출하고 있다. 2021학년도 육군사관학교 입학생도 4명 중 1명이 학교를 떠났다. 학군·학사 장교 역시 지원율과 장기 복무 비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흔들리는 장교 양성체계는 곧 국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국방부는 인구절벽에 대응해 2040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에서 37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간부 비율은 40%에서 63%로 높이고 인공지능(AI)·첨단전력·민간인력을 결합해 더욱 정예화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핵심축인 유능한 간부의 안정적 확보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저출생으로 지원자가 줄어든 데다 군 간부라는 직업의 매력도도 크게 떨어졌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사관학교를 비롯한 간부 양성기관의 구조적 경쟁력 약화까지 겹쳤다.
해결책은 우선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처우와 복무 여건을 개선해 직업적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간부 양성체계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해 1~2학년은 교양·기초교육 과정을, 3~4학년은 각 군 단과대학 개념으로 전공 교육을 이수하는 ‘2+2 체제’가 골자다.
통합의 첫 번째 효과는 규모의 경제다. 현재 각 사관학교는 생도 수가 600~1100명에 불과한 초미니 단과대학 수준이다. 이처럼 분산된 규모로는 경쟁력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렵다. 우수한 교수진과 첨단 교육시설을 갖추려면 자원을 한곳에 집중해야 한다.
더 중요한 효과는 합동성 강화다. 현대전은 육·해·공의 경계를 뛰어넘는 합동작전과 이에 걸맞은 군사력 건설이 승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사관학교 시절 동고동락하며 쌓아온 유대관계는 합동성보다 모군(母軍) 지향성을 각인시킨다. 장교들의 첫걸음은 각 군이 아니라 국군의 정체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영국과 독일, 일본은 이미 통합형 장교 양성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통합은 아니지만 각 사관학교를 대규모로 운영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15년 전 이명박 정부가 통합을 추진했던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였다.
통합으로 전통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전통에는 건물·교기·부지 같은 형식의 측면과 명예·헌신·책임 같은 가치의 요소가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흔들린 것은 후자였다. 전통은 건물이나 부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다.
지방 이전으로 입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대학의 경쟁력은 위치보다 교육의 질이 좌우한다. 포항공대는 지방에 있지만 최고의 이공계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다. 1975년 서울대가 시내에 흩어져 있던 단과대학을 관악캠퍼스로 통합할 당시에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우려되는 것은 이 논의가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다. 국방의 미래와 우수한 장교 양성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전글비아그라는 몇 살부터 구매할 수 있나요? 26.07.04
다음글비아그라를 꾸준히 먹으면 내성이 생기나요? 26.07.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르면 2028년 ‘사관학교 통합 선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