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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취임 첫날 밝힌 대로 다음달 멕시코·캐나다 25% 관세에 중국 부과도 현실화하면 한국 기업에 작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방에서 합작회사 ‘스타게이트’ 설립 등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취재진 질문을 자유롭게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관세 관련 질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부과 시점은)아마도 2월1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와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거론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취임 첫날부터 멕시코와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간접 정황이 22일 나왔다.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했는지는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최 장관이 예산 쪽지를 건네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에 있었다며 “최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바로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지난해)12월 3일 저녁 10시 20분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이 합참 엘리베이터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다고 한다. 11시 10분까지 합참 전투통제실에 김 전 장관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 장관이 예산 쪽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10시 43분으로, 그 시간에 김 전 장관은 ...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를 위한갖가지 허언·궤변·억지 주장들법률가 언어로 보고 싶지 않아잘못된 법적 메시지는 배임행위권력관계에서 피지배자의 무기는 언어다. 강자는 주먹으로 치고 약자는 말로 맞선다. 그런데 그 말마저도 ‘입틀막’을 당하던 세상에서, 권력의 우두머리가 한번 된통 넘어지자 요즘의 ‘내전’에서는 희한하게도 권력이 언어를 무기로 삼고 있다. 헌재의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나오다니, 기이하지 않은가. 쓴웃음이 절로 난다.법률가들은 이미 법학을 배울 때부터 갑설과 을설, 긍정설과 부정설, 적극설과 소극설의 대립을 보며 논쟁의 능력을 키운다. 법적 판단에 이르는 논리 구성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고려사항의 우위, 다른 말로는 이해관계의 교직(交織)과 대립 구조에서 자기 쪽 이익이 우선함을 밝혀 제시하는 논법은 법률가에게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의 전개도 교실 아닌 공론장에서는 최소한의 보편적 타당성을 지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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