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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축 첫 ‘탈경부’ 이뤄낸 3대 메가 프로젝트···“데이터센터는 고용 효과 의문”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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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7-0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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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에 조성하는 ‘반도체 생산 거점’을 비롯해 충청·영남으로 반도체 공정 거점을 분산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두고 산업 정책의 축이 ‘경부축’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가시적 효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적은데 소음 문제 등이 야기돼 국토 균형발전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지역 산업 정책 전문가들은 30일 산업 거점 정책이 영남에서 호남으로 방향을 튼 점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호남은 제조, 충청은 패키징 등 후공정, 영남은 소재·부품·장비 등으로 반도체 공정을 나누는 방안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찌감치 거론됐던 아이디어다. 유재국·김진수·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4월 낸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수도권에 (반도체 공정의) 모든 라인을 집중하기보다 이미 인프라를 갖춘 지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제조 인력의 지역 유입’이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수도권에 공정 집중 시 전력·용수 공급을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며 발생하는 비용·불확실성 등을 극복하면서, 그간 균형발전 논의에서 주요 과제로 꼽힌 비수도권 인재 유치 기반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네트워크형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호남 제조 거점에 800조원이라는 가장 큰 금액이 투자되는 점을 두고도 전향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거제·울산 등 중공업지역 연구자인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이후 이 정도로 투자 규모가 큰 산업 정책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 최대 투자처가) 경부축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부산-목포 고속철도(KTX) 건설 추진 등 동서 연결망이 강화되고 있어 “(지역으로 거점을 분산시켜도) 산업 인프라가 무리없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제는 정부가 산단 조성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장 가동 등 균형발전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인허가·보상·설계 동시 진행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공장 가동하는데 기존 10년에서 5년 안팎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2023년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예타 면제 등 수단을 동원했지만 산단 계획 승인까지만 1년9개월이 걸렸다. 계획 발표한 지 8년 만인 2031년에야 용지 조성이 완료될 전망이다. 공장 건설과 가동은 그 다음이란 점에서 정부 목표는 비현실적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기업 유치와 달리 핵심 인력의 지역 정착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인은 그나마 대형 병원과 교육 인프라 등 신도시와 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에선 그만한 인프라를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봐도 서울·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듯이 핵심 연구·개발 인력들이 비수도권 이주를 꺼려하는 경향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울산·동해·세종 등에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선 균형발전이 맞는지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AI데이터 센터는 각종 환경 문제로 지역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큰데, 정작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때문에 미국 지역에선 데이터센터가 건립되지 않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미국에선 데이터센터가 많은 전력과 물을 소비하고 진동·소음을 발생시키면서 광범위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아예 ‘우리 지역엔 짓지 말라’는 조례 제정을 논의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조업처럼 수천~수만명 고용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시설 유지·관리 등 100~200명을 고용하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역대 6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관측됐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지난달 21일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20.86도를 기록해 역대 최고였던 2023년과 2024년 기록(20.83도)을 넘어섰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프랑스의 비영리 해양예측센터 메르카토르 오션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코페르니쿠스 해양서비스(CMEMS)도 같은 날 전 세계 해수면 온도를 역대 최고치인 21도로 집계했다.
C3S는 엘니뇨 현상과 최근 몇 달간 각 해역에서 관측된 이례적으로 높은 해수면 온도를 보았을 때 이시기 전 세계 해수면 온도 기록 경신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C3S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전 세계 해양은 평년보다 0.35~0.73도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같은 시기 기준 고온 현상이 최고 수준에 달했다.
카를로 부온템포 C3S 국장은 “이번 해수면 온도 상승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온도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태풍 등 저기압은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증발량이 많아지면서 극한강수와 홍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해양열파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생태계와 어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엘니뇨 현상 그 자체가 그해 한국 날씨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단정하기 어렵다. 예상욱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계절과 시기, 지역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C3S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간 지속하는 흐름인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논현역 인근에서 차량이 후진하다가 인도를 넘어 매장 유리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5명이 다쳤다.
서울 서초소방서·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1시50분쯤 논현역 인근의 도로에서 후진하던 아반테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인근 가게 유리벽에 충돌했다.
사고로 가게의 유리가 깨지면서 가게 안에 있던 고객과 행인 등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차량이 건물로 돌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상자 일부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부상 정도가 경미해 자력으로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7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사고 현장 인근 건물의 주차관리 직원이다. 경찰은 A씨가 고객 차량을 대신 운전해 이동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해 A씨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주·약물 운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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