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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남법무법인 한국 달 착륙선, 예정보다 2년 당긴 2030년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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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7-0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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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정부가 당초 예정보다 2년을 앞당긴 2030년에 무인 착륙선을 달에 보낸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 통신망은 2035년까지 완성한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3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날 오 청장은 “(무인) 소형 착륙선을 2030년 달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발사체인 누리호에 싣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에 탑재해 2032년 달 착륙선을 띄울 예정이었다. 하지만 덩치를 줄인 달 착륙선을 먼저 제작해 원래 예정보다 2년 앞서 월면에 다다르겠다는 복안을 밝힌 것이다. 소형 달 착륙선은 민간기업과 협업해 개발한다.
오 청장은 “1969년 아폴로 11호 발사 이후 50여년이 지났지만 달 착륙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라며 “지금까지 성공한 나라는 (유·무인 착륙을 합쳐) 5개국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도전이지만 매년 한 단계씩 기술을 축적해서 미래 우주경제에 참여할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 같은 우주 통신 체계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2035년까지 완성하겠다”며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우주강국은 저궤도 우주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궤도 위성 통신망은 국가안보와 통신 주권을 지키고 6세대(6G) 네트워크 시대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다. 이를 운영하려면 위성 수백기를 쏘아 올려야 한다. 오 청장은 “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한국의 위성·발사체 제작 역량, 연관 생태계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남해안을 우주항공 산업 도약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주청 인근에 민·관 합작 연구소와 우주탐사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 경남 사천을 한국의 우주항공 허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천은 우주청 소재지다.
오 청장은 “창원과 사천, 진주, 순천, 고흥 등에 위치한 위성 제조 활용 인프라, 우주 발사장, 항공 제조 거점 등을 연계해 남해안 우주항공 벨트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상설위 포함) 11곳의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건은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속도를 높이겠다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회를 강탈해갔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당내에선 장기적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추가 상임위원장 조정 등 명분이 없으면 전면 보이콧 등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며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다”며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선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필리버스터 기간 의원 5분의 1 이상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국회법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몽니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의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조치로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선출 과정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뜻을 모아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2024년에 이어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를 강탈해 갔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이 다수당의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추가 원 구성과 관련해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향후 투쟁 방안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이 배정한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원장을 장기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민주당이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상임위원장 일부를 조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임위 구성 자체를 보이콧한다는 게 국민들에게 어필이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7개는 받을 수밖에 없다. ‘언제 받느냐’, ‘언제 명단을 내느냐’의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미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결과에 따라 강경 대응이 나올 수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에게 “민주당 전당대회(오는 8월17일)까지는 상임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그때까지는 민주당의 독주를 알리면서 여론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기자에게 “이 정도 상황이면 더 강력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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