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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단계와 절차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연전연패’한 데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탓에 주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당시에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 A씨(60) 등 2명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7월 말부터 그해 9월 중순까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신축 현장 인근에 승용차를 세워둬 공사 차량의 진입을 약 30차례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로)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요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 역시 A씨 등에게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