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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주거지원이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내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400명 정도 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경·공매 낙찰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지금까지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은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간 거주 가능했다.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내국인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 이후 대체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다.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체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긴 것이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는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55분 약 3만쪽, 69권 분량의 윤 대통령 사건 기록 실물 일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냈다. 이 중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것이 약 26권 정도다. 권 당 분량은 약 400쪽이다.기록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아닌 군·경 등 계엄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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