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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겨눈 일각의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종 판단을 앞두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와 선이 있다”며 “헌재를 흔들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다음달 3일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국회가 낸 권한쟁의와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곧바로 구속기간 연장 신청부터 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장 연장 신청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도한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공수처가 조사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기록에 대해 사실상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간 구속 기소한 피고인들과 최근까지 이어져온 사건 관계인들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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