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전재수·김상욱·김경수 ‘메가시티 부활’에 맞불···부산·경남 시도지사 등 ‘경남부산특별시 특별법’ 제출 > 공지사항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전재수·김상욱·김경수 ‘메가시티 부활’에 맞불···부산·경남 시도지사 등 ‘경남부산특별시 특별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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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16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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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에 제출됐다. 전재수 김상욱 김경수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4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을 공식화 한 데 따른 ‘맞불’로 풀이된다.
14일 부산시와 경남도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성권(대표발의), 조경태, 박수영, 정점식, 강민국, 최형두 의원 등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중앙정부의 응답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한 통합에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7.5대 2.5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매년 8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재정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정책의 자율적 입법권과 행정기구 및 정원을 결정하는 조직권이 담겼다.
여기에 초광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면제, 경제자유구역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관리권 확보, 전략산업체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과 인허가 절차 완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이양, 우주항공과 해양물류 산업 기반 우선 조성 등 내용도 포함됐다.
양 시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법안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안 부칙에 담았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과 경남의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역이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김상욱 울산시장 후보·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 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 후보 3명은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만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공식화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2018년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를 주축으로 한 부울경 시도지사 3명이 추진했다.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광역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2022년 3개 시도회의에서 관련 규약안을 의결하면서 메가시티 출범이 가시화됐지만, 그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며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평가된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13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이 이장우 현 대전시장을 단수공천하면서 전·현직 시장 간 맞대결이 성사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전시장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허 전 시장은 결선에서 장철민 민주당 의원(재선·대전 동구)을 제치고 여당 대전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대전시장 경선 결선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당규에 따라 각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허 전 시장은 후보 확정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를 대전시장 후보로 세워주신 것은 원팀이 되어 내란잔당을 척결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라는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허태정이 그 원팀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전시정은 독선과 불통, 무능이 만연하다. 그리고 이것은 일류경제도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며 이 시장을 겨냥했다.
허 전 시장은 “국민의 삶이 하릴없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전횡이 시정 곳곳에 판치고 있다”며 “시민이 주인인 대전을 만들어 반드시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참여로 정치를 시작해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과학기술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선 대전 유성구청장에 당선됐고, 2018년엔 민선 구청장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장우 현 시장과 맞붙었으나 2%포인트 차로 재선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15일 이 시장을 대전시장 후보로 단수공천하면서 두 사람 간 재대결이 4년만에 성사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허 전 시장이 우세를 보인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대전 거주 만18세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일 실시한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허 전 시장은 55%를 얻어 28%에 그친 이 시장을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추출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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