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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가 근무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202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시설이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권위 행심위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
KBO리그의 연장전이 ‘11회제’로 변경된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1일 2025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시즌 적용할 주요 규약과 리그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22일 발표했다.그동안 정규 시즌에서 12회까지 진행하던 연장전은 11회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 적용한 피치클록을 올해 정식 도입하기로 한 KBO는 그 연장선상에서 연장전을 1이닝 축소했다. KBO는 “경기가 너무 길어지는 데 대한 현장의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정규 시즌을 기준으로 59차례 연장전이 있었고 그중 78%인 49경기가 12회까지 가지 않고 11회에 종료됐다.포스트시즌 제도도 달라진다. 이미 시작한 경기를 우천 등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노게임이나 강우콜드를 적용하지 않고 서스펜디드 규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단, 서스펜디드 경기 발생 시에는 일시 정지 이닝에 관계없이 하루에 한 경기만 치를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에 편성된 경기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