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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OECD, 부동산 세제개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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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7-04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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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권고했다. 교육 예산 구조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 부담을 낮춰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면 매물이 늘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OECD는 과거에도 한국에 보유세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OECD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공실이나 별장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명 정부는 보유세 인상 기조를 예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많이 보유해도 부담이 적다”며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 인하에 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OECD는 주식 등으로 얻은 자본 이득은 대주주가 아닌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인데 중장기적으로 자본 이득에 균일하게 과세하는 것을 지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상속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OECD는 개별 자산이 아닌 전체 상속 재산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구조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도 힘을 실었다. 보고서에선 “세수가 초중등 교육에 경직적으로 배분되면서 학생 1인당 지출은 높지만 고등교육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초중등 교육에 대한 세수 지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구조를 손질해 평생교육과 대학 등으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68세로” 제안
한국의 고령화로 인한 재정 지출 압박을 크게 우려한 OECD는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 개시 나이를 2035년까지 68세로 늦출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추가로 연동하는 포괄적 연금 개혁을 단행하면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1.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지만 향후 긴축 기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금리 인상론’에 무게를 실었다.
OECD는 또한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 관해서도 “성장과 세수 확대를 부양하지만, 대외 충격과 경기 변동성에 대한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OECD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소비 지원책은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정책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원내대표·김재원 최고위원, 당 주류인 김기현 의원이 1일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 움직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 윤리위원회는 오는 6일 소집돼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의원 등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가) 예고만 됐을 뿐 실제 징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결정된 바가 없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출연해 “사실 지방선거 전에 당에 많은 내분, 분란이 있었던 것 중에는 징계 국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징계가) 불러올 당내 분란도 있을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독선과 국회에서의 민주당 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당내에서 원심력을 작동시킬 것이 아니라 구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우리 내부의 인식 차에 대한 논쟁을 하며 뺄셈을 하기보다는 공통 인식을 키워 덧셈을 하면서 보수 대통합을 위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고 적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원들 징계를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 안보 현안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느냐. 민주당이 얼마나 폭주하고 있느냐”며 “그런데 (정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그런 식의 노이즈를 만들고 있다. 그런 세력이 보수 정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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