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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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2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입장을 발표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관한 입장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통상 4월과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임시회의를 연 것은 서부지법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일부터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한 뒤 이날 임시회의를 열었다. 서부지법 사태에 관한 입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공판을 두고 “이번에도 재판 일정 미룬다고 조퇴하면 파렴치범”이라고 공세를 취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한다는데 대장동 사건처럼 본회의 출석 핑계대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도 재판 받았지만 본회의 출석을 핑계로 재판을 피하거나 조퇴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미래세대가 뭘 배우겠나. 비겁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법’을 두고도 “민주당이 곳간을 털어 매표행위를 한다는 것”이라며 “자식 밥그릇 빼앗아 배 채우는 부모와 뭐가 다른가, 패륜정치”라고 공격했다. 그는 “본회의 통과하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포퓰리즘 망령으로 대한민국을 소환했다”며 “정치는 히틀러, 경제는 차베스가 이재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