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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현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탄핵심판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탄핵심판에도 더 많은 내란죄 증거가 제공될 수 있어 윤 대통령 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는 지연전략을 쓰는 동시에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윤 대통령 측이 가장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대응은 형사재판 기일을 탄핵심판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던 지난해 12월 23일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일부에서 ‘그럼 이 내란 세력을 사면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벌써부터 하던데, 명백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그건 부정의 아니겠습니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도 내란세력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치 보복에 선을 그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차기 정부가 사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2건이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을 범한 경우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법안들이다.‘수감→사면’ 반복한 역대 대통령들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한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
한국인이 즐겨 찾는 외식 메뉴 가운데 자장면 가격이 지난 10년 사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지역의 7개 인기 외식 메뉴(자장면·냉면·김치찌개·칼국수·비빔밥·삼겹살·김밥) 가격은 2014년 12월 대비 평균 40.2% 올랐다.이 기간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자장면 가격이 4500원에서 7423원으로 65.0%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냉면 가격은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50% 뛰었고 김치찌개 백반(5727원→8269원)과 칼국수(6500원→9385원)도 나란히 44.4% 인상됐다. 비빔밥(7864원→1만1192원)은 42.3%, 삼겹살(200ｇ·1만4535원→2만282원)은 39.5% 올랐다. 그나마 김밥이 3200원에서 3500원으로 9.4%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작았다.다른 메뉴에 비해 자장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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