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미 대법원, 트럼프 ‘성추행 사건’ 상고 기각… 77억원 배상 확정 [플랫] > 공지사항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미 대법원, 트럼프 ‘성추행 사건’ 상고 기각… 77억원 배상 확정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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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7-0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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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민사 재판 사건에 대한 상고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각과 관련한 사유는 적시하지 않았다.
[플랫]미 법원 ‘트럼프 성추행 혐의’ 첫 인정 “500만 달러 배상해야”

ㄴ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달러(약 77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2023년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추행 민사 소송에서 원고인 캐럴에 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 백화점 탈의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2019년 회고록을 통해 폭로했다.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캐럴 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끝이 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을 “사법의 무기화와 법률전(법률을 무기삼은 전쟁)을 이용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중대한 타격”이라며 “1990년대 중반 백화점 탈의실에서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배심원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그의 법적 노력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전했다.
▼ 최민지 기자 ming@khan.kr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민선 9기 첫 날을 맞은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의 1호 결재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였다. 2호 결재는 주차 단속 완화를 택했다.
송파구는 1일 “서 구청장의 이번 1·2호 결재는 행정의 무게중심을 ‘규제’가 아닌 ‘지원’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는 여러 차례 정비 사업 추진이 좌절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재건축 추진 단지로 꼽힌다. 2003년 사업 추진 이후 정비 계획 수립에만 8년이 걸렸고, 설계 공모 등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인근의 잠실주공 1·2·3·4단지가 나란히 2009년 재건축을 마친 것과 대조된다.
서 구청장은 민선 8기부터 잠실주공5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서울시에 건의하고, 조합 분쟁 조정, 절차 단축 등에 집중했다. 2024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2025년 6월 통합 심의를 잇따라 통과했고, 그해 12월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7월 1일 첫 결제로 잠실5단지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도 본 궤도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을 거쳐 6411가구 거대 단지로 재탄생한다. 주택용지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총 4942가구가 들어서고, 복합용지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65층 1469가구 및 판매·업무·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조합은 올해 하반기 감정평가와 분양 신청을 마치고,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곳곳의 주요 아파트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선수촌, 올림픽훼밀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와 장미아파트가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 구청장은 2호 결재로 ‘일상의 주차 부담을 줄이기’를 택했다. 과도한 주차단속으로 주민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을 줄이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에따라 송파구의 주차 행정은 기존의 ‘단속 중심’에서 ‘계도 중심’으로 바뀐다. 특히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주차 단속을 중지한다. 평일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대에도 단속을 멈춘다. 택배, 이사, 공사 등 생계형 차량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곳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민선 8기 송파구정의 성공은 구민들께서 무엇이 불편한지 먼저 살피고 해결하는 데서 시작됐다”며 “민선 9기에도 구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섬김 행정을 지속해 ‘더욱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송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인천 영종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1일부터 중구에서 분리·출범한다. 초대 영종구청장이 된 손화정 당선인(56)은 “영종구의 성장동력은 인천국제공항”이라며 이와 관련한 공약들을 내놨다.
손 구청장은 3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대립이나 요구 중심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우호적인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주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종구는 사실 인천공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영종도와 용유도·무의도로 구성된 영종구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전까지만 해도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가야 했던 섬이었다.
그러나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공항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영종구 인구 13만7103명 중 영종도 토박이는 7000여명에 불과하다. 상당수가 인천공항에 종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손 구청장은 3교대 근무를 하는 인천공항 종사자들을 위해 심야 셔틀버스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종도는 가까운 거리도 버스가 곳곳을 거쳐 한참을 돌아가야 하고, 심야에도 출퇴근하는 공항 종사자들은 대중교통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심야 셔틀버스와 함께 외국인 카지노가 있는 인스파이어·파라다이스시티·미단시티 등 3곳과 공항신도시 운서역, 영종하늘도시 등 영종구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버스 노선을 개설하는 등 대중교통체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합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 경쟁력을 훼손하는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손 구청장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인천공항 통합과 관련해 알아봤으나 진행된 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인천공항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영종 발전과 연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종합병원 착공을 꼽았다. 그간 영종도에 종합병원 유치가 추진됐지만,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지금도 영종구 주민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내륙인 인천으로 1시간 이상 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손 구청장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영종구에 반드시 임기 내 종합병원이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 구청장은 사실 인천 출신이 아니다. 그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도 올바르게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고 지인들이 출마를 권유해 출마한 것”이라며 “다만 영종도는 바다와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갖춘 곳이라 평소에도 자주 찾던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시작한 지 24년 됐다”며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달려가 듣고, 서류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영종구에서 꼭 실현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손 구청장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이언주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 동작구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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