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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같이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법을 본 뒤에도 계엄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해 무한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다”고도 진술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서 초대 마음 나눠“재미보다는 내 목소리 담고 싶어 소비자 욕구라지만 기업 위한 것 법·제도로 규제되게 노력해주길”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눈길을 끄는 깃발이 등장했다. ‘주 7일 배송이 필요 없는 소비자모임.’ 모임 이름 아래엔 ‘천천히 받는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배달라이더 출신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반가운 마음에 기수 정다울씨(31)를 찾아가 “공공운수노조에 운수 노동자들이 많으니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명함을 건넸다. 이틀 뒤 정씨는 깃발 사진이 X(옛 트위터)에서 많이 공유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흐름이 노동자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답장을 보냈다. 이후 박 부위원장 초대를 받은 정씨는 지난 22일 서울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2층 모아홀에서 열린 집담회에 참석했다. 집담회에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화물노동자 등도 함께...
‘노사민정 사회 대타협 일자리’를 기치로 출범한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활동을 시작한 GGM 노사조정중재특별위원회(특위)를 향해 “주주단으로부터의 독립운영,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GGM지회(노조)는 23일 광주 광산구 민주노총 광주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가 노조 혐오와 노동3권 부정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특위는 또 다른 거수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광주시 노사민정 위원회는 GGM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 14일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시의회, 행정 등 7명된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노사상생발전 협정서(협정서)’를 준수하면서 현행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노사민정협의회의 합의로 작성돼 GGM 출범의 토대로 된 협정서에는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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