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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2인으로도 합의 가능”·“3인 이상은 재적해야” 의견 나뉘어 곧바로 출근한 이 “방송사 재허가·빅테크 과징금 처리부터” 전문가 “법적 판단 내린 것 아냐…권한 행사 신중해야” 지적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23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5인 합의제 기구로의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를 누르고 당선이 확실해질 무렵 애플의 CEO 팀 쿡은 회사 인트라넷에 서한을 올렸다. “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 많은 분들로부터 대통령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두 후보자가 이번 선거에서 대등한 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선거에 대해 격한 감정을 품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중략) 향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가 오늘 있었지만 다양성을 추구하는 애플의 목표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켜드립니다. (중략) 동료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실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 함께!”팀 쿡은 당시 공개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고, 미국 서부의 실리콘밸리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이기도 했다. 팀 쿡의 서한에는 트럼프라는 문제적 인물이 백악관에 입성하는 데 따른 당혹감이 묻어나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빅테크 기업인은 온라인 지불 시스템인 ‘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공정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국민들 뜻이니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몸을 낮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조기 대선 앞두고 기본사회 공약 재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해서 그 문제(기본사회 공약 재검토)는 심각하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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