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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 “폭동이 맞다.” “(사법부 테러라고) 인정한다.”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 극우 유튜버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후 세력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경찰과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흔들기에 집중했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관저에 기관단총을 배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본부장은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함이었고, 대통령 지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김성훈 경호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앞장선 것으로 지목된 이 본부장은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무기를 가족데스크에 추가 배치한 이유는 진보노동단체 시위대의 대통령 체포조 운영과 관저 침탈 위협 때문”이라고 밝혔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최근 경호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이 본부장이 “관저 무기고에서 MP7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가족데스크에 배치하라”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이 본부장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11일 관저 내부 가족데스크로 기관단총 MP7 2정을 배치했다.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침은 “시위대에 의해 제...
12·3 비상계엄 쇼크로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쳤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당초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2.0%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1%,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고 23일 발표했다.지난해 한국 경제는 1분기(1.3％)에 ‘깜짝 성장’했다가 2분기(-0.2%)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후 3분기(0.1%)와 4분기(0.1%)에도 반등폭이 미미했다. 4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한은 전망치(0.5%)보다 0.4%포인트 낮다.연간 성장률 2.0% 역시 한은 전망치(2.2%)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GDP 통계가 시작된 1954년 이후 역대 일곱 번째로 저조한 수준이다.주요 부문별 4분기 성장률을 보면 민간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와 의료·교육 등 서비스 중심으로 0.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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